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대통령실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대통령실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대통령실 2025.01.04 14:15:28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공조본 "경찰기동대,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참여 안해"

대통령실 2025.01.04 14:04:36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 기동대 동원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
"尹, 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 계엄 강행"

대통령실 2025.01.04 13:50:0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만류했지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지난달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
'국헌문란 폭동'…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회 언급

대통령실 2025.01.04 13:05:5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자주 언급된 것이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
경호처장, 4일 경찰 출석요구 불응…"자리 비울수 없는 엄중한 시기"

대통령실 2025.01.04 10:44:4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에게 이날 14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의 불응은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재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DNA분석 완료…崔대행 "지자체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대통령실 2025.01.04 09:53:30

정부가 4일 제주항공 무안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 분석을 왔료했다며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장례지도사를 투입해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이날 종료되지만 희생자 추모는 이어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개 산책" 포착해 '라방'…대통령실 "관저 일대 촬영 방송사·유튜버 고발"

대통령실 2025.01.04 09:11:24

유튜버와 방송사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3일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관저와 주변 지역 영상을 송출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촬영해 라이브하던 중 관저 내부에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일부 네티즌은 유튜브 측에 신고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세 꺾인 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대통령실 2025.01.04 08:05:00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잡 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단순히 경찰·공수처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체포 영장 집행 전략으로는 200명 이상에 달하는 대통령 경호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관저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영장 집행에 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尹체포' 막아선 '수방사 55경비단'…정부 초 '김용현 설계' 논란

대통령실 2025.01.03 23:32:29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은 것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이었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다. 이 부대는 관저에서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시적으로 경호처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다. 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당시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尹 영장 집행날 광주 시청에 걸린 깃발의 정체

대통령실 2025.01.03 20: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광주시청에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게양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청사 게양대에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州) 깃발을 내걸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광주시가 식품 산업 교류 협력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두 도시가 자유 수호 역사를 공유한 점을 기념하고자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최근 광주시에 선물했다. 버지니아주 깃발에는 고대 로마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에서 주장

대통령실 2025.01.03 18:4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경찰, ‘尹체포 저지’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 시도… 공수처 만류에 입건만

대통령실 2025.01.03 18:39:59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이 체포조를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박 처장은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접근해 체포영장 등을 제시한 공조본을 가로막고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
5시간30분 '관저 대치'…尹체포 불발

대통령실 2025.01.03 17:48: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5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물러섰다. 200여 명에 달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의 ‘벽’ 앞에 물러선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접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시설을 부수고 직원을 다치게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