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

대통령실 2025.01.03 13:53:1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상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종준 힘내라”를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계속된 대치…집행 불가 판단"

대통령실 2025.01.03 13:41:43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계속된 대치…집행 불가 판단"
공수처, 경호처에 체포영장 제시… 경호청장 "수색 불허"

대통령실 2025.01.03 11:48: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제시 및 협조 요청 중”이라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 불허 입장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13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인원 20여 명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시켰다.
국가안보실 "근거 없는 '북풍몰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대통령실 2025.01.03 11:40:48

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경호처 "공수처-軍대치는 사실무근…경호처 직원 투입"

대통령실 2025.01.03 11:30:19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일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대치 중인 가운데 경호처가 “군 병력은 대치 상황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공수처·경찰을 저지하는데 군 인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 인력 투입 없이 경호처 직원들만 배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관저의
檢, 박안수·곽종근 기소…계엄 5인방 재판行

대통령실 2025.01.03 11:07: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03 11:06:45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답변서 제출"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 2025.01.03 11:00:56

[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대통령실 2025.01.03 10:56:58

[속보]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軍 인사 총 5명 재판
공수처 관저 진입 막았던 군부대…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명시

대통령실 2025.01.03 10:49:5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진입 중인 가운데, 관내에서 공수처와 군부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 개정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내 파견된 군경 경비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장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정문을 통과해 관내 진입을 시작했다. 오전 6시 13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여만에 관저 관내 안으로는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위법 영장 논란 지속…尹측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앨 수 있나" 반문

대통령실 2025.01.03 10:39:15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헌·불법영장'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집행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심사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해 실행됐다"며 "하지만 법률의 효력 정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영역은 입법영역"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대통령실 2025.01.03 10:16:47

[속보] 尹 법률대리인단 "위헌·위법적 영장" 반발
1·2차 저지선 뚫었지만…경호처와 관저 안 대치중

대통령실 2025.01.03 10:14:17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이날 10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 안에서 경호처 부대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경호처 바리케이트가 열리자 관저로 들어갔다. 공수처 체포조는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고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공수처, 이른 오전에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섰다…왜?

대통령실 2025.01.03 09:59: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관저
[르포] 공수처 尹 관사 진입하자 곳곳서 욕설… 체포 앞두고 한남동 '혼란'

대통령실 2025.01.03 09:37: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체포 반대 집회에 나섰다. 이달 2일에 이어 이날까지 한남동 일대는 집회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오전 5시 30분, 한남동 일대는 이른 새벽임에도 몰려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