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대통령실 2025.01.21 14:26:11

[속보] 尹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대통령실 2025.01.21 14:18:46

[속보]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추가 채택
[속보] 尹 “재판관에게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 확고히 갖고 살아가”

대통령실 2025.01.21 14:09: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확고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후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이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며 “헌법
尹측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대통령실 2025.01.21 13:44:13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의
尹, 이름 대신 '수용번호 10번'으로 불린다…온수 목욕은 7일에 한 번 가능

대통령실 2025.01.21 12:25:17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번호(수인번호) ‘10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용번호 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10번이 쓰인 미결 수용복을 입고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독방에서 첫날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대통령실 2025.01.21 11:12:10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대통령실 2025.01.21 11:06:07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대통령실 2025.01.21 10:36:54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대통령실 2025.01.21 10:33: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대통령실 2025.01.21 10:32: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대통령실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대통령실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탄핵정국에도 '주간 거부권' 계속…내란특검법은 설연휴 넘길듯

대통령실 2025.01.21 05: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로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
[속보] '서부지법 난동'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대통령실 2025.01.20 22:52:26

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
尹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대통령실 2025.01.20 22:03: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