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馬임명 유보 길어질듯…국무위원들 "서두를 일아냐"

대통령실 2025.03.05 05: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
[로터리] 보이지 않는 손 : 동반성장의 북극성

대통령실 2025.03.04 17:45:20

18세기 중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조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적인 지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나눠주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나 신의 계획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투자자나 상인의 상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반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서술하며 시장 경쟁을 연상시켰다. ‘의도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된다’는 하나의 언급이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대통령실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최상목 "생존위해 국민통합 절실"…野에 국정협의회 복귀 요구

대통령실 2025.03.04 10:32:3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밀착 행보를 이어가
이재명 'K-엔비디아 투자론' 비판 국힘에 "지적능력 의심"

대통령실 2025.03.04 10:30: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나"라며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진행될까…앞선 사례들 살펴보니

대통령실 2025.03.04 07:56:3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
崔 '마은혁 고심' 커진다…4일 국무위원 의견 수렴

대통령실 2025.03.03 17:43:21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고발 일주일만에' 공수처장 압수수색…檢, '칼 끝' 공수처로

대통령실 2025.03.03 10:00:00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피의자 신분이 된 오동운 공수처장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지난달 28일 3시간 가량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
與주진우, 선관위 사무총장 정치인 소통에 "탄핵심판 재개해 조사해야"

대통령실 2025.03.02 14:46:2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 드러났다”며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이 휴대전화(세컨드폰)를 퇴직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
'150여분 4만자' 尹 탄핵심판 말말말…"반주 즐기는 편…호수 위 달그림자"

대통령실 2025.03.02 11:20:4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총 11회의 변론 중 8번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0여분 동안 4만자가 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언의 핵심 내용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선택이며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
野 "최상목 대행, 내란 세력과 같은 편…통합 운운 말라"

대통령실 2025.03.01 16:59:29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 질서의 회복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메시지 전한 尹…"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

대통령실 2025.03.01 16:56:17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 소식을 듣고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석동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은 "어제 대통령을 접견해 집회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석 단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며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 불법 체포 이
최상목 "세계흐름 선제대응하는 강국돼야…한일협력 필수적"

대통령실 2025.03.01 11:04: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안보·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의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3·1운동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려면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국제 정세의 흐름도 (191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차 세계대전
3·1절 맞아 국민통합 강조한 최상목…"분열 극복 못하면 미래 위태"

대통령실 2025.03.01 10:49: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족이 하나가 돼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3·1운동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매일같이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는 등 사회 분열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이번 3·1절을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속보] 최상목 "3.1운동 교훈은 '세계흐름 선제대응하는 강국되라'는 것"

대통령실 2025.03.01 1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