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대통령실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탄핵정국에도 '주간 거부권' 계속…내란특검법은 설연휴 넘길듯

대통령실 2025.01.21 05: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로 결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탄핵 정국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
[속보] '서부지법 난동'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대통령실 2025.01.20 22:52:26

서부지법 등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
尹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대통령실 2025.01.20 22:03:4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수인번호 10번 尹, 3평 독방에 수감

대통령실 2025.01.20 21:45: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수용복 왼쪽 가슴에 이 번호를 붙이고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국회 대체 아냐"

대통령실 2025.01.20 20:50:30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언론에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하여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속보] 공수처, '조사불응' 尹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중

대통령실 2025.01.20 18:34: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대로 구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 요구"

대통령실 2025.01.20 18:28: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20일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가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안가 진입에 실패해 오후 5시 1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경호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집
[속보] 경찰,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불허

대통령실 2025.01.20 17:57:01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께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수사관을 보낸 지 3시간을 넘긴 시점이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협의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
체포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소요죄' 적용은 안해[서부지법 폭력 사태]

대통령실 2025.01.20 17:56:5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보수 단체 지지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체포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일단 ‘폭동’의 개념이 적용된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강제구인도 거부 공수처 '패싱'…尹 "헌재 모든 변론기일 출석"

대통령실 2025.01.20 17:5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패싱’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20여 일 남아 윤 대통령에 대해 나눠 조사해야 하는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기싸움도 포착되고 있다. 전날 수감 절차를 밟은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 ‘10번’을 배정받고 12㎡(약 3.6~3.7평) 규모의 독거실을 사용하
尹 오늘 탄핵심판 출석…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대통령실 2025.01.20 17:50:3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한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등 ‘조사 불응 헌재 집중’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사망

대통령실 2025.01.20 17:44:32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해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서울 소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 받아왔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0시11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발생한 화재의 방화 용의자이기도 하
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해 "연행자들 잘 부탁"

대통령실 2025.01.20 17:06: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당초 김 서장이 지난 19일 오후 10시 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가 18일 같은 시각으로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대통령실 2025.01.20 16:15:19

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