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李 “전세 10년 보장은 시장 원리 어긋나”…反시장법 이뿐인가

사설 2025.03.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한 민생·경제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60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만파식적] 자유의 여신상 반환론

사내칼럼 2025.03.18 19:58:59

1885년 6월 17일 미국 뉴욕항에 초대형 조형물이 나타났다. 앞서 1876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미국을 위해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약 46m의 높이에 달하는 이 동상은 군함에 실려 26일 동안 약 5900㎞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너왔다. 그러나 도착 후 인근 창고에서 1년 넘게 방치됐다. 동상을 세울 받침대를 미국이 만들기로 했는데 뉴욕 일부 부유층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제작비 모금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이후 저명한 언론인 조셉 퓰리처 주도로 기부금이 겨우 조성돼 여신상은 프랑스로 반환될 위기를 모면
[여명]한국의 심리적 ‘역(逆)굴기’

사내칼럼 2025.03.18 18:48:41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판도라의 상자’였다. 판도라가 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자 상실·분노·증오·불신·가난·질병·이별 등 온갖 재앙이 한국 사회에 쏟아졌다. 재앙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가 기대한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에 진입해서도 한국에 ‘새 천년 새 희망’은 없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가정에는 실업자가 넘쳤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했던 대학생들은 캠퍼스
[시로 여는 수요일] 가난살이

사외칼럼 2025.03.18 18:07:02

과실나무는 해거리를 한다. 한 해는 많이 맺었다가 한 해는 적게 맺는다. 가난살이로 힘을 얻는다. 해거리가 어려우면 하루라도 가난살이를 하자. 한 끼니라도 걸러보자. 삽과 가방과 운전대를 이틀만이라도 내려놓자. 추위를 겪어야 꽃이 피는 엉겅퀴, 냉이, 꽃다지처럼 소나무, 동백나무, 산수유처럼 가난살이를 즐기자. 꽃눈에 힘 모으고. 해거리라 쓰고 풍작이라 읽는 법을 시인에게서 배운다. 가난살이라 쓰고 넉넉살이라 읽어 본다. 벽에 걸린 열두 달 달력 너머 다음 해 보는 법을 배운다. 계절의 오르막과 내리막 읽는 법을 배운다. 나무와 꽃
[열린송현] 개정 상법은 대주주 경영참여금지법

사외칼럼 2025.03.18 18:00:16

적지 않은 분들이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한다. 개정안의 내용도 ‘이사는 소액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 일견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인 대주주에게 사실상 경영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이유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포장돼 있지만 결과는 기업을 일궈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꺾고 경제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기업과 준공기업만 주식 발행을 통해 살아남는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경제로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정답 찾기는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3.18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의 요청으로 취업 특강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연에 집중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를 하고는 했다. 그래서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해 오면 늘 고민이 됐다. 나의 이야기가
[박현영 칼럼] 소아 비만 통계가 보여주는 경고

사외칼럼 2025.03.18 05:30:00

근래 우리 아이들에게서 비만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6.7%다.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대한비만학회도 2021년 기준으로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이고 이는 2012년에 비해 남아는 2.5배, 여아는 1.4배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바빠 뛰어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어느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아 비만은 그들의 개인적 건강뿐 아니라 미래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해외칼럼] 자급 농업으로 돌아가라고?

사외칼럼 2025.03.18 05:30:00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적 풍요와 낮은 물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미국인들에게 자급자족 농업으로의 회귀를 적극 권유한다. 최근 달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2개들이 한 상자의 무게가 24온스 이상인 대형 달걀의 도매가격이 8달러 선을 넘어섰다. 매장마다 한정 판매를 하지만 판매대에 진열된 달걀은 삽시간에 동이 난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동인으로 조류독감이 꼽힌다.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닭 사육 농가에서 이들을 집단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의 잘못이 아니다.
[사설] 여야의정協, 컨트롤타워 역할해 의대생 복귀 매듭지을 때다

사설 2025.03.18 00:05:00

정부가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이달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학이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거나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하은진 교수 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17일 ‘복귀하는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 등의 복귀를 방해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겨냥해 “오만하기 그
[사설] 美 “양자협정 기준 재설정”…윈윈 패키지 제시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3.18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언급한 뒤 “우리는 전 세계 각국과 합리적인 새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새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손보려는 무역협정에는 무역적자 상대국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될 가능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사설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기자의 눈] 조선·철강업계 상생이 절실한 이유

사내칼럼 2025.03.17 18:56:55

“한국은 철강 3위 수출국인 동시에 2위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남의 철강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걸 문제 삼으면 한국 철강 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한 석학은 이같이 평했다. 철강은 관세를 매기기 가장 쉬운 품목이지만 한국은 철강 수출과 수입 규모가 모두 커 관세전쟁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국은 2023년 생산한 철강 6668만 톤 중 2704만 톤을 해외에 수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설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법안들을 모두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