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사법부에 '을사오적'이라 말하는 정치

사내칼럼 2025.04.02 18:01:48

“정치인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뱉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판사들은 각 사건마다 부담감을 느낀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더욱 그렇다. 유명 국회의원의 사건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던 한 고법 판사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들이 정치인 사건에 부담을 가지는 큰 배경에는 정치권의 판사 공격
[역사 속 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창립

사외칼럼 2025.04.02 17:59:18

베를린 봉쇄가 한창이던 1949년 4월 4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조약을 체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까지 동참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었다. 출범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 수는 32개로 늘어났다. 나토의 팽창 원인은 점차 증가하는 안보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독과 스페인,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새 회원국이 됐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시론] 헌재가 국민신뢰 회복하려면

사외칼럼 2025.04.02 17:54:48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신뢰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 결과,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상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재가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헌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규광 초대 소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렇게 힘
지라시 그리고 ‘정보 혹은 소음’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4.02 14:14:50

변화의 시기,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심이 더욱 커진 시기에 기업들은 순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데 많은 애를 먹는다. 요즘은 누구나 카톡으로 지라시를 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확인된 정보를 지라시라는 형태로 소수에게 돌렸는데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키면서 우리는 ‘지라시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라시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개인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등을 통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공감’[라이프점프×화담,하다]

사외칼럼 2025.04.02 08:00:00

※ 라이프점프는 퇴직전략 전문기업 ‘화담,화다’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임원 출신이자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의 저자 6명이 각자의 인생에서 찾은 성공의 기술을 전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경영자들의 흔한 착각인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직원들을 다 알아’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니 공감을 잘한다고 할 수 없고,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
[사설] 동북아 안보 정세 급변, 힘 키우고 ‘서울 패싱’ 막아야

사설 2025.04.02 00:15:00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되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은 유럽&midd
[사설] 美 ‘韓 무역장벽’ 정조준, 경제안보TF 통해 민관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4.02 00:10: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술했다. 보고서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비관세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2일 발표될
[사설]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설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만파식적] 카터 독트린

사내칼럼 2025.04.01 19:00:09

1980년 1월 23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시도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포함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격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었다. 발단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남예멘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까지 위협했다. 카터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의 페르시아만·인도양 전력을 늘렸고 소
[시로 여는 수요일] 마을

사외칼럼 2025.04.01 18:06:32

산과 들이 만나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 줍시다 그럽시다 평화로운 풍경도 되어 주고요산과 들이 아름다운 결심을 해 주었군요. 과연 그 둘이 만나는 곳마다 마을이 들어섭니다. 산은 집 지을 나무를 내어주고, 들은 일용할 식량을 길러줍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바탕이고 풍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보는 나라가 망해도 산하는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길재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사람이 그대로여도 눈 뜨면 산하가 바뀝니다. 저 산과 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기
[여명] 멈춘 전공의 미래시계, 다시 돌아야 한다

사내칼럼 2025.04.01 18:04:34

7000만 원 VS 2억 3600만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공의와 전문의의 연봉이다. 급여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의대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가 된다.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일반의를 전공의라고 부른다. 4~5년의 힘들고 고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통상 전공의 연령은 20대 후반~30대 초중반, 전문의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봉 차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열린송현]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사외칼럼 2025.04.01 17:58:40

최근에 화제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존 보장 수요가 커진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보험회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보장성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낸 사망 위험 보험료로 구성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험료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소비자가 원래 목적인 사망에 대비해 상품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에 해지해 목돈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종신보험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상품 유지보다 중도 해지가 유리한 저축성
[김대일 칼럼] 소품종 대량생산에 발목 잡힌 교육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1960~1980년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배출했던 교육이 있다. 당시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이 낮으면서도 수준은 낮지 않았던 노동력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대량 투입해 비용을 크게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60~1970년대 경공업에서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일사불란하게 투입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
[해외칼럼] 비효율적 정부 만드는 美 정부효율부

사외칼럼 2025.04.01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이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의적인 해고와 모욕적인 처우로 이미 그 목표는 손쉽게 달성된 듯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세금도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에서는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DOGE에서 요구하는 ‘지난주에 내가 한 일 다섯 가지’라는 e메일을 제출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납세자들의
[사설] 돈 뿌리는 포퓰리즘 추경 접고 산불·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사설 2025.04.01 00: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방침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추경의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