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혼란 없도록 법과 원칙 따라 정리하라

사설 2025.01.06 00:05:00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뒤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헌재 심리의 초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혐의’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조기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란을 통한 국헌 문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만파식적] 합성데이터

사내칼럼 2025.01.05 18:15:15

“인공지능(AI)이 새로 배울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2026~2032년 인터넷상에서 고갈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연구기관인 에포크AI가 지난해 6월 이 같은 전망을 내놓자 과학기술계는 술렁였다. 챗GPT 등 초거대 AI들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자료들을 학습하면서 발전해왔는데 쓸 만한 데이터들을 이미 거의 습득해 새로 배울 자료를 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학습 정보의 부족은 AI 성능의 발전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해법으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가 떠올랐다. 영국 언론 매체 옵서버는 2025
[여명] '버티기'가 갉아먹는 골든타임

사내칼럼 2025.01.05 17:50: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다.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흔들리는 코끼리에 올라탄 ‘임시 기수’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사사건건 정치권의 겁박이 이어지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총질이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혼란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시계를 지난해 12월 23일로 돌려보자. 비상계엄 선포의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유지, 매출이 핵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5.01.04 09:20:00

특례상장제도의 도입으로 혁신성장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 제도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상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상장의 기회는 상장 이후의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의 매출액 요건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규정은 이익미실현 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에 최근 3사업연도
1985년 플라자에서 2025년 마러라고까지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5.01.04 08:30:00

#장면1.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당시 서독 등의 재무부 장관들이 모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통화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그해 2월 미국 달러화 지수(DXY)는 전대미문의 최고치인 160을 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감면정책은 미국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를 심화시켰다.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일본과 당시 서독에 집중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미 재무부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중국 자동차의 세계 공략

사외칼럼 2025.01.04 05:30:00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최대 생산국이 된 지도 15년이 넘었다. 3억 5000만 대를 보유해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7억 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 안의 공장을 다시 돌리면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지킬 요량이다. 중국을 겨냥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 자동차의 물결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생산이 3000만 대를 넘어선 중국 자동차의 존재감은 가공할 만하다. 그간 독일과 일본이 차지하
[사설] 尹 체포 극한 대치 끝 불발, 불행한 역사 재발 않게 수사 협조하라

사설 2025.01.04 00: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극한 대치 끝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오전 8시쯤부터 영장 집행에 나서 관저 부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대통령경호처 요원 등에 막혀 관저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해 집행을
[사설] 꺼지지 않는 고환율, 與野 외환·금융시장 안정 위해 협력하라

사설 2025.01.04 00:00:00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가 한 달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전날보다 7.5원 높은 1474.1원까지 치솟았다가 1.8원 오른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96.4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 달 새 7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 출회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구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별다른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도
[사설] 野 “추경 편성”…포퓰리즘 배제하고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사설 2025.01.04 00:00: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데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몰아치는 대내외 경제 한파를 막아낼 재정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2일 18조 원의 공공 재원을 풀고 예산의 67%를 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