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3.17 00:15:00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확정 시점인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
[사설]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사설 2025.03.17 00:10:0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사설 2025.03.17 00: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헌재 박살’ 구호와 ‘국민폭동’ ‘유혈혁명’ 등 과격한 문구가 나오고 양 측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헌재
트럼프의 '사계 2050' 그리고 기후 관세[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3.16 21:36:34

2021년 인공지능(AI)이 편곡한 특별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사계 2050’이란 이름의 공연으로 비발디의 명곡에 한국의 2050년 기후 예측 데이터를 AI로 편곡한 작품이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원곡의 자연현상 묘사를 분석한 뒤 국가별 예측 데이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만난 ‘2050년 서울의 사계절’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새봄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귐은 멸종으로 인해 사라졌
'딥시크 모멘트' 그 이후가 더 무섭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3.16 18:54:34

최근 한국에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이르면 상반기 중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중국에서 볼 수 있고 콘서트까지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획기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겠냐는 바람도 흘러 나온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 내부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한 관측이 어렵다는 데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사내칼럼 2025.03.16 18:51:52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사외칼럼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사내칼럼 2025.03.16 18: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
절세계좌, 세제 개편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3.15 08:00:00

#4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2년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꾸준히 불입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접한 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IRP, ISA 등 절세계좌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절세계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
[사설] 與野 연금 ‘소득대체율 43%’ 접근…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라

사설 2025.03.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사설 2025.03.15 00:00:00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자이익은 59조 3000억 원에 달했으나 비이자이익은 6조 원에 그쳤다. 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을 벌고 증권·채권 투자 차익, 펀드 운용·판매 등 난도 높은 사업 부문에서는 미진한 실적을 낸 것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은 평균 1억 원대 연봉을 주며 고학력 인재들을 뽑아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가계 대출에 주로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5대 시중
[사설] 노조 무리한 요구 접고 회사·일자리 지키는 공생의 길 찾을 때다

사설 2025.03.15 00:00:00

경기 하강에 가속도가 붙은 와중에 노조 리스크까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21개월 만에 수출 둔화를 공식화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발효한 철강·알루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끝 모를 野 탄핵 공세

사외칼럼 2025.03.14 19:00:00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수사 검사들까지 탄핵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 심판의 결과 기각이 확실해 보인다. 국회가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당 분야의 업무는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를 헌재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사내칼럼 2025.03.14 19:00:00

“이제 앞으로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주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한 이달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타협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정부를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비타협적 풍경의 반복으로, 한 가지 요구를 얻어내면 더 큰 요구를 꺼내 드는 식이다. 그 이후 의료계의 모습은 이 전문가가 우려한
[해외칼럼] 트럼프가 재설정한 도덕적 나침반

사외칼럼 2025.03.14 05:30:00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외국의 전쟁과 국제적 모략에 끼어들기를 꺼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동맹 관계를 경고한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는 지금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응원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미국 전역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러시아의 압제에 맞서 싸운 18세기의 폴란드 애국자 타데우시 코시우슈코 장군과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19세기의 헝가리 독립투사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위인들의 동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