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 [기고]

사외칼럼 2025.02.19 05:00:00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문자로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늘 불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신탁(神託)의 문헌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 사고의 집약체인 법조 문구에 대한 해석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의 해석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끊임없이 수행할 작업일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불변이어서 과거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설] 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사설 2025.02.19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단의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통상 총
[사설] 李 “與 무책임한 몽니로 불발” 반도체법 무산도 남 탓인가

사설 2025.02.19 00:05:00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여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해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
[사설]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잠정 중단 넘어 AI 경쟁력 강화가 해법

사설 2025.02.19 00:05:00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딥시크 측에 중단·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가 뒤늦게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월 말 기준 121만 명에 이른다. 딥시크가 사용자
[만파식적] 포트녹스와 금

사내칼럼 2025.02.18 18:32:41

1964년에 개봉된 007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골드핑거’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임스 본드 영화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영국의 럭셔리 스포츠카 애스턴마틴에 경기관총·연막탄·위치추적 레이더까지 장착한 ‘본드 카’도 이 영화에 처음 등장했다. 이 영화는 영국의 금 매매업자 골드핑거가 자신이 보유한 금값을 올리려고 미국 켄터키주 포트녹스(Fort Knox)의 어마어마한 금을 폭파시키려다 본드에 의해 좌절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포트녹스에는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다. 미 재무부
[로터리] 아카데미 넘어 번역대학원으로

사외칼럼 2025.02.18 18:30:00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번역가 양성 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훌륭한 수료생들을 배출해 왔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정규·야간·아틀리에 과정을 합해 총 15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중 번역 지원에 선정된 건수가 356건, 해외 출판은 245건, 번역상 수상은 127건이다. 번역아카데미 수료생이자 전직 아카데미 교수이기도 했던 김소라 번역가는 제자인 배영재 번역가와 함께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를 번역했고 이 작품은 2024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아카데미 수료생이
[기자의 눈] 한국의 반쪽짜리 밸류업

사내칼럼 2025.02.18 18:30:00

“배당 성향을 올린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두고 하는 소리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 증시에 도입한 지 만 1년이 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진행했지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표에 맞는 결과물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을 참고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여명] 공든 탑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5.02.18 18:30:00

17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짤막한 동영상.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 영상이다. 짧은 시간 스쳐간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1위 BYD의 왕촨푸 회장,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 CATL의 쩡위췬 회장, 최근 전 세계에 쇼크를 남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 최고경영자(CEO).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 내로라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화면에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박철범 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충격 줄이려면

사외칼럼 2025.02.18 05:30:00

관세는 화물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는 수출품과 수입품 모두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러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는 정부의 관세 수입 증가를 웃돌아 종국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관세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관세를 무기로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관세 부과가 가져오는 미국 내
[해외칼럼] 방화범의 특급 소방수 시늉

사외칼럼 2025.02.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이를 처리한 후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승리를 선언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와 같은 언론 종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방화범인 그의 화재 진압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최근 2주는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국제적인 위기로 술렁였다. 트럼프는 이들 중 일부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고질적 문제로 규정했다. 나머지는 그가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구사하는 벼랑 끝 전술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설] 의정 갈등 1년, 與野醫政 의대 정원·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2025.02.18 00:05:00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맞서 지난해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고 의대생들의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 대다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춘 탓에 이달 14일 치러진 전문의 1차 자격시험 응시자는 534명으로 지난해 응시자의 19% 수준에 그쳤다. 또 이달 1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
[사설] 巨野 “AI·방산이 성장 엔진”…역주행 입법으론 진정성 입증 못해

사설 2025.0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건 ‘잘사니즘(모두가 잘 사는 세상)’ 노선에 맞춰 연일 ‘미래 성장 엔진 육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 산업을 시작으로 로봇·방위산업·바이오 등의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9일 ‘K-방산과 조선산업 비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민주당은 14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I
[사설] 미·러 금주 우크라 종전 협상, 自强이 국가안보 핵심 깨달아야

사설 2025.02.18 00:05:00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2일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없이 미·러 간 고위급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곧바로(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 협상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와 불만에도 중재를 자처한 미국이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언설태] 權 “계엄 분명히 잘못”…尹 비호 행태는 뭔가요

사내칼럼 2025.02.17 19:36:2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권 위원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이달 초 면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잘
[만파식적] 페니와 트럼프

사내칼럼 2025.02.17 19:35:38

2010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희귀 동전 경매가 열렸다. 덴버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1센트짜리 미국 동전 ‘페니’가 경매 대상으로 올랐는데 최종 낙찰가는 놀랍게도 170만 달러(약 24억 원)였다. 1943년에 주조된 구리 동전이라는 희소성이 고액 낙찰가의 배경이었다. 그해 만들어진 1센트 동전들은 ‘전쟁 페니’ 또는 ‘강철 페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탄피 제작을 위해 구리를 끌어 쓰다 보니 정작 1센트 동전을 찍어낼 재료가 모자라 강철에 아연을 도금해 주조했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