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사설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사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사설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미술 다시보기] 베퇴유의 해빙

사외칼럼 2025.03.26 19:00:19

1879년 겨울은 모네에게 혹독했다. 궁핍한 시절을 함께 견뎌왔던 아내 카미유가 그해 9월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따뜻하고 인내심이 강했던 그녀는 모네가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월을 견디게 해준 인생의 동반자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모네는 가혹할 만큼 냉담했던 화단의 평가를 감내해야 했다. 파리의 미술 시장에서 그의 실험적인 인상주의 화풍은 주목받지 못했고 어렵게 판매한 작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결국 홀로 어린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모네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는 편지를 써야 하는 처지
[로터리] 노사관계 기초는 법과 원칙

사외칼럼 2025.03.26 18:43:14

겨울이 길어질수록 봄이 더욱 간절해지지만 찾아온 봄이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니다. 꽃샘추위처럼 자동차 산업도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보호주의 확대, 중국의 급성장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노사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직장점거 같은 후진적 행태가 지속되면 경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의 일방통행은 생산 차질, 납품 지연, 협력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
[기자의 눈] 바이오텍, 사익 추구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3.26 18:42:31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주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주주 눈치를 봐야 하고, 주가 부양도 해야 돼요.” 바이오텍 기업설명(IR) 담당자에게 ‘주주들이 너무 유난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이다. 실제 대다수 신약 개발 기업은 매출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자금을 마련한다. 이때 주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성과가 나왔을 때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된다.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이오 기업의 숙명이다. 블록버스
[만파식적] 오클로

사내칼럼 2025.03.26 17:59:26

20억 년 전 아프리카 대륙 땅속에 고농도로 매장된 방사성 금속 원소 ‘우라늄-235’에 지하수가 스며들어 반응하면서 연쇄 핵분열이 일어났다고 한다. 1970년대 프랑스 원자력청과 지질학계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다.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종의 ‘천연 원자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의 오클로 우라늄 광산으로 불린다. 이곳의 이름을 딴 첨단 기술 기업이 2013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오클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과정을 밟던 제이콥
[목요일 아침에] 중국의 탐욕을 경계할 때다

사내칼럼 2025.03.26 17:37:40

2015년 이른바 ‘원전반대그룹’이 한국 정부 기관을 해킹해 확보한 문서를 공개했다. 중국이 북한 지역을 중국·러시아·미국·한국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가장 넓은 함경남도·자강도·양강도·평안북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 미국은 북한 지역의 강원도, 한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통제하되 평양은 4개국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남북한 주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행복 교육’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26 16:18:11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한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꿈꾸지만, 정작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린 행복의 정의에 따르면,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을 때이다. 전반적으로 내 삶이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좋고 긍정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행복한 순간이 된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행복인 것이다.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 [김윤명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5.03.26 09:59:33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이익과 문화·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 되면서, 저작권법과 데이터 윤리 사이의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입법화하거나 또는 실제 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AI 모델 구축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학습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열린송현] K-전통주 대표 브랜드 육성하자

사외칼럼 2025.03.26 05:00:00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가 아닌 한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상징성을 갖는다. 자국의 농산물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산업적 가치도 크다. 이에 중국과 일본은 전통주 산업을 현대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의 마오타이(茅台)는 고급화 전략을 바탕으로 백주(白酒) 시장을 주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유통·마케팅 전략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중국 백주 수출액은 약 511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은 ‘푸드 페어링’ 전략을 통해 사케를 일본 음식과 연계된 대표 주류로
[시로 여는 수요일] 봄

사외칼럼 2025.03.26 05:00:00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봄이 오는 속도는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사설] 현대차 美 31조 투자, 관세 대응 지렛대 삼고 기업 족쇄 벗겨야

사설 2025.03.26 00:00:00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이번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설] “산업용 전기료 상승 폭 과도” 경제계 목소리 경청할 때다

사설 2025.03.26 00:00:00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3년 동안 과도하게 올라 철강·화학·디스플레이 등 전기 요금 민감 업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월 제조업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 납부액이 2022년 481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 7000만 원으로 36.4%나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전기 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2022년 1분기 ㎾h당 128.5원에서 지난해
[사설] 새마을금고 이사장 132명이 편법 4선, 감독권 이관 추진하라

사설 2025.03.26 00:00:00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132명은 소속 새마을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당선됐다. 3선이었던 A 이사장은 92세의 측근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취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
[여명]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사내칼럼 2025.03.25 18:30:00

장막을 걷어라 /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오 /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미세먼지 탓에 눈이 시린 것보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시린 날이 길어지던 어느 날부터 오래된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다. 희망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경계의 어디쯤에서 막연한 혼란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우리나라 포크송의 대부 한대수가 1969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처음 불렀다는 ‘행복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