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탄핵안' 단독 처리시 즉각 효력…'최상목 체제' 전환

사회일반 23분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경찰,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문상호 사령관 공범 혐의

사회일반 27분전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봉규·정석욱·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에 가담해 선관위 장악 등에 투입될 인원 차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과 함께
[속보]경찰,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 입건…'노상원 별동대' 의혹

사회일반 2024.12.24 11:59:05
[속보] 경찰,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 입건…'노상원 별동대' 의혹

사회일반 2024.12.24 11:58:19

[속보] 경찰,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 입건…'노상원 별동대' 의혹
새 아파트 없어서 못 산다… 공급절벽 예고에 수요자들 부담 가중

사회이슈 2024.12.24 11:54:28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절벽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죽신’ 트렌드 확산 속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2024→2025년 지역별 입주물량 비교[사진출처 : 부동산 R114]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7만111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36만2262가구)의 74.6%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 2013년(19만8837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경기
케어네이션, 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 및 돌봄 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회이슈 2024.12.24 11:52:21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지난 19일 본사에서 ‘2024 케어네이션 보험사 간담회’를 열고 8개 주요 보험사와 함께 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 및 돌봄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 국내 주요 보험사의 보험지급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간담회는 보험 청구 서류의 개선 방향과 보험 모럴 해저드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케어네이션은 자사 간병 서비스와 발급 중인 보험금 청구 서류의 현황을 공유하고, 보험사들이 제시한 모럴 이슈 사례를 바탕으로 서류 일원화 및 서비스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교육 불평등 조장, 학력격차 더 커질 것”

사회이슈 2024.12.24 11:50:45

교육 혁신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시작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위기에 놓이며, 되레 학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3월 학교 도입을 앞둔 시점에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약 2년여간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발·심사 절차를 마치고 현장 도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전락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도
크리스마스이브의 '비극'…양주서 남녀 아이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2.24 11:45:44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기 양주시에서 부모와 남녀 어린이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추정 남녀 2명과 남녀 어린이 등 모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는 부부관계에 있고 사망한 어린이는 이들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보복 해고·괴롭힘’ 지켜보던 동료들…방관도 동조입니다

사회일반 2024.12.24 11:45:35

서울시 산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모범적으로 일해왔다. 2018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 상 등 그가 받은 상만 10개에 달한다. 이렇게 살아온 A씨는 작년 6월 묵과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다. 자신의 직장인 B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 목욕탕, 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 장기요양 주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시와 기부금으로 마련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는 것이다. A씨는 B소장에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순응하지 않은 데
尹 소환 하루 앞인데…경호 지역 지정 등 공조본·경호처 논의 無

사회일반 2024.12.24 11:42:3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성탄절 소환’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공조수사본부·대통령 경호처 사이 논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경호 지역 지정 등 소환에 앞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25
[속보]尹측 "성탄절 다음날 이후 변호인단 입장 나올 것"

사회일반 2024.12.24 11:34:31
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사회일반 2024.12.24 11:23:25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경찰, 檢 계엄 개입 진술 확보…검찰은 "계엄 관련 어떤 요청도 없어"

사회일반 2024.12.24 11:23:25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도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검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선관위로 갈 예정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고 계엄군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된 첫 사례
[속보]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일반 2024.12.24 11:18:25

[속보]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비중 20% 돌파…초고령 사회 진입

사회일반 2024.12.24 11:10:17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