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력발전 폐열 이용한 2차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사회일반 2025.03.09 10:26:12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달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한 간부…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03.09 10:01:58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던 발달장애인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1년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를 임의로 퇴사 처리한 후 B씨의 은행계좌를 거쳐
카피캣 피해 160건 vs IPO 철회 41건…권리보호와 질적성장 과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3.09 09: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후발 주자의 카피캣 행위가 혁신의 장벽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160건으로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3
이번 주에 나오나 했는데…'尹 석방' 변수 헌재 선고일 늦춰질까

사회일반 2025.03.09 09:01:47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다 어디갔나 했더니"…여기로 몰렸다 [똑똑! 스마슈머]

사회일반 2025.03.09 09:00:00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공항과 인접해 이동이 편리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서다.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아울렛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평균 30%대를 기록하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신장률은 올해 들어 60%대로 2배가량 급증했다. 외국인 방한객이 꾸준히 증가하면
화들짝 놀란 '찬탄' 오늘 10만명 광화문 운집 예고…"서울도심 교통 마비 우려"

사회일반 2025.03.09 08:23:46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일요일인 9일에도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다. 이와 함께 전광훈 목사 측과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의 연합 예배도 열려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만 명 규모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상행동 측은 주로 토요일을 중심으로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집회
'법원 난입' 처벌 얼마나 받을까…내일 63명 첫 공판 개시

사회일반 2025.03.09 08:19:43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법원 건물에 난입하고 각종 집기 등을 부수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는 78명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尹 석방에 언급된 절차 문제…‘내란 재판’ 전선 넓어지나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09 08:00: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향후 위법 수집 증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문 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윤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 법리 싸움의 전선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
혹시 큰 일 날라…경찰,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추진

사회일반 2025.03.09 07:56:00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본사 쪽으로
관저복귀 尹 행보는…헌재 선고 대비가 우선 '절제된 행보' 나설듯

사회일반 2025.03.09 07:35:30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부 활동 보다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내일부터 회사 안 가요" 일방적 퇴사 통보한 직원, 업무방해죄?…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3.09 06:00:00

회사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
"오픈 5일만에 터졌다"…롯데온 '뷰세라'로 뷰티 매출 2배 껑충

사회일반 2025.03.09 06:00:00

롯데온이 ‘뷰세라’ 행사 흥행으로 관련 상품 매출이 2배 뛰었다고 9일 밝혔다. 뷰세라는 ‘뷰티 세일 라인업’의 약자로 롯데온이 연간 최대 규모로 준비한 뷰티 행사다. 롯데온에 따르면 뷰세라가 진행된 이달 3~7일 5일간 뷰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구매자 수도 40%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롯데온 관계자는 “첫 주차에는 럭셔리 뷰티 화장품을 중심으로 강력한 브랜드 라인업과 혜택을 선보인데 따른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주차에 진행된 오늘의 특가 상품 중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아이크림 세트’, ‘랑콤 U
“B형 간염, 간수치 정상이면 괜찮다고?”…통념 뒤집는 연구 또 나왔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09 05:30:00

혈액 내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면 간암 발병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간수치가 크게 상승하거나 간경화가 진행되야 항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한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한국, 대만의 만성 B형 간염 환자 73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0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이혼 후 다둥이 혼자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3.09 05:00:00

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