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3000만원 지급하라"…'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판결 확정

사회일반 2024.12.23 13:32:09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 보도 5건 중 3건
"왜 우리 차만 잡냐"…남편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때린 아내의 최후

사회일반 2024.12.23 13:16:31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했다. 그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고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남도 착공 10년 넘은 농공단지 '문화산단' 조성

전국 2024.12.23 13:10:13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1곳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남 농공단지 81곳 중 착공 10년이 넘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비 5억 원, 공모에 선정된 시군이 5억 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낡은 농공단지의 문화·여가·편의공간을 리모델링해 입주기업 근로자 삶의 질과 근무 환경 개선을 꾀한다. 지자체와 입주기업협의체 및 참여 입주기업이 행복동행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남도, 국비 확보·투자 유치 사상 최고…지지부진했던 현안도 착착 ?

전국 2024.12.23 13:02:06

충남도가 올해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였다”며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경북신보, 지역사회공헌 인정 받아 ‘경북지사 표창’

전국 2024.12.23 12:53:52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돼 ‘경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북신보는 전국 최초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체, 채무불이행 등 위험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했다. 또 ‘경북신보 나눔드리 봉사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경제 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경북신보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상북도지사 표창’도 수상했
공조본 "김용현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사회일반 2024.12.23 12:53: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추가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전화와는 다른
산입범위 확대로 망가진 최저임금, 새 통상임금이 바로 잡나

사회일반 2024.12.23 12:36:33

최근 대법원이 바꾼 새 통상임금 정의는 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운다.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혼란을 해결하는 순기능도 크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는 통상임금 경계에 있는 수당을 활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효과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충격을 산입범위 확대로 해결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소될 수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3가지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한 후 최저임금 제도 재정립에 대한 기대섞인 목소리가
[속보] 국수본, 대통령 비서실에 尹 비화폰 기록 보전 요청 공문 발송

사회일반 2024.12.23 12:17:4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관련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심장 고치는 의사 될래” 인도네시아 소녀에 꿈 찾아준 강릉아산병원

사회일반 2024.12.23 12:17:28

"심장을 고치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 선천성 심장병을 고치러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날아온 펠리시아(Pelicia·9) 양은 환한 미소를 띤 채 조그마한 팔을 활짝 벌리며 의료진에게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다니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23일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펠리시아 양은 소아심장의 명의인 김영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이끄는 소아심장협진팀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21일 퇴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은 펠리시아 양의 치료비
[속보] '수사2단'으로 모인 전·현직 軍…'롯데리아 회동' 단순 작당모의 아니었다

사회일반 2024.12.23 12:12:00

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서 ‘수사2단’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계엄 발령 후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이 수사 기능을 맡아야 하는데, 계엄과 관련한 ‘별동대’를 꾸리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달 1일과 3일 진행된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된 별도 모임이고 참석자들이
18년간 구두수선비로 2500만원 기부한 부부 KT희망나눔인상

피플 2024.12.23 12:03:35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으로 구두 수선비를 모아 나눔을 실천해 온 김주술·최영심씨 부부를 공동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구둣방 ‘신세계 구두수선’을 운영중인 부부는 구두 수선비를 받을 때마다 10%씩 돼지저금통에 모아 2006년부터 지난 18년간 2500만원을 기부했다. 부부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시절 사업
“NLL에서 北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서 ‘전시 계엄’ 시도 정황

사회일반 2024.12.23 12:0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들을 처리할 방법 또한 메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몇 가지 단어가 발견됐다”라며 “60~70페이지 가량의 분량이었고,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환자 입장 돼보니…더욱 고마워” 감사편지 쓴 외과의사

사회일반 2024.12.23 11:51:08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 더 건강하고 기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지난 20일 위암 수술 대가인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의 진료실에서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다. 위암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의학적으로 성인 환자는 고형암 수술 후 5년간 재발없이 생존했을 때 완치 판정을 내린다. 송 교수는 재발 두려움에 시달리며 힘든 여정을 견뎌낸 환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술 후 5년이 됐을 때 진료실에서 기념식을
마은혁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헌법질서 수호하겠다"

사회일반 2024.12.23 11:39:54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한 당시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경남 김해 육군 52군수지원단서 폭발 사고…3명 부상

사회일반 2024.12.23 11:38:09

23일 경남 김해 한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나 민간인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육군 제52군수지원단에서 신설 중인 위험물탱크 배관압력 기밀시험을 위한 산소 주입 중 압력과부화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민간인 검사 요원 등 3명(중상 1명·경상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