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72시간 숙고 檢 …쟁점 부각되는 12·3 계엄 수사·기소

사회일반 2025.03.08 19:24:30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지휘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를 꼽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한 게 향후 윤 대통령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한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과 함께 고심을 거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
“빨갱이 척결” vs “내란 공범”… 尹 석방에 서울 곳곳서 ‘반탄·찬탄’ 집회 [르포]

사회일반 2025.03.08 19:24:06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보수단체와 탄핵을 촉구하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이른 오후부터 윤 대통령의 석방 현장을 보기 위해 몰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불법탄핵 중단하다’,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
주먹쥐며 건재함 과시한 尹…52일 만에 한남동 복귀

사회일반 2025.03.08 19:19: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두 차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건재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각각 경호 차량에서 내려
檢 항고 않고 尹석방에…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사회일반 2025.03.08 19:1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주요 사유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을 꼽았다. 또한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mi
尹 모습 드러내자 지지자들 오열… 52일만의 석방 현장 [르포]

사회일반 2025.03.08 18:55:27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8일 오후 5시 4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굳게 닫혀있다 열린 정문을 통해 나온 경광등이 부착된 경호차량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지난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부터 3분가량 거리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두 차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간간이 주먹을 치켜들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바로 뒤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베트남 여행 다녀와 걸렸다"…0세부터 50세까지 감염된 '이 병'

사회일반 2025.03.08 18:33:18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베트남 등 홍역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총 49명, 지난 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명과 올해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이들 13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홍역 백신 접종 여부가 불확실하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

사회일반 2025.03.08 18:17:55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구치소 걸어나와 주먹 쥔 尹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에 감사"

사회일반 2025.03.08 18:15:4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직후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서면으로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해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영상] 석방된 尹, 경호차량서 내려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90도 인사

사회일반 2025.03.08 18:07:56

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 취소되면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서 내려 구치소 앞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1분쯤 구금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나오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내렸다. 이어 걸어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두 차례 90도로 허리 숙여 인
[속보] 尹 대통령, 서울구치소 걸어 나와 인사… 한남동 관저로

사회일반 2025.03.08 18:03:44
"기적이 일어났다. 탄핵은 기각될 것" 尹구속 취소에…서울 곳곳서 보수 시위

사회일반 2025.03.08 17:34:44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서울 곳곳에선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불법구속 즉각취소'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감옥 문을 열어라", "빨갱이를 척결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
尹 한남동 관저로…"“무너진 법치주의 원상복구"

사회일반 2025.03.08 17:20:2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에 윤 대통령을 8일 최종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산정은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 석
강화된 상폐제도…시총·매출이 핵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3.08 16:41:07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으로 처음 설정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지난 10년간 해당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밸류업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상장을 계속 유지시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시가총액 및 매출액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
“일본엔 언제 도입돼요?” 국산 뇌졸중 AI 솔루션에 日 반응 터졌다

사회일반 2025.03.08 16:32:57

"한국보다 고령화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은 뇌졸중 환자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요. " 7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오사카 국제 컨벤션센터. 일본뇌졸중학회(Stroke 2025)와 함께 열린 한일 합동 뇌졸중 컨퍼런스(KJJSC 2025)에서 제이엘케이(322510)의 이브닝 세미나 연자로 나선 마나부 이노우에(Manabu Inoue) 일본 국립심뇌혈관센터 교수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치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순찰차 창문 '쾅쾅'…"남편이 숨을 못 쉬어요"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8 16:09:59

지난 2월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순찰자에 갑자기 한 여성이 달려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호흡 곤란이 온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A씨는 도중에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앞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당시의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확인한 A씨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채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긴박한 모습이 담겼다. 순찰차에는 배치 14일된 윤민호 순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