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지시에 검찰 수사팀 반발…서울 곳곳 찬반 집회

사회일반 2025.03.08 16:04:42

대검찰청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내렸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8 15:00:0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속세 체계는 75년 만에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라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 채택…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유산세 현행 상속세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처음 도입됐다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론…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사회일반 2025.03.08 14:33:43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대검 결정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대검, '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이견

사회일반 2025.03.08 14:32:05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기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검사장급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은 ‘백기 투항’…환자·국민 가슴에 대못”

사회일반 2025.03.08 14:14:15

정부가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는 정부가 그간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인 데도, 교육부가
"일본 여행 말고 제주도 놀러 가자"…이번엔 이런 사람들 많아질까

사회일반 2025.03.08 14:04:33

봄철 꽃놀이 시즌을 앞두고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본 벚꽃 주요 명소들 숙박비 등이 크게 올라 다른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3~4월 일본을 찾는 여행객은 주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방문한다. 일본 벚꽃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규슈는 3월 중순~4월 초순, 오사카는 3월 하순~ 4월 초순, 도쿄/시즈오카는 3월 하순~ 4월 초순, 홋카이도는 4월 하순~5월 초순 순이다. 모두투어의 분석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의 예약일 기준으로 3·4
정진석,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당연히 구속 취소"

사회일반 2025.03.08 12:46:12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을 예의 주시하는 등 비상대기 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속보] 최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일반 2025.03.08 10:27: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최근 공군의 오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들 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현재까지 주민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민가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95건 등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공군은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회일반 2025.03.08 09:00:00

잘 차려진 음식도 그릇이 부실하면 맛과 멋을 살릴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정책·시스템·매뉴얼은 훌륭한 요리 레시피나 다름없지만, 결국 이를 담아내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과 시스템은 내용이고, 사람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조직이 높은 비용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심지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무엇이 해법일까

사회일반 2025.03.08 09:00:00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도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도급하는 기업의 사업장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협력업체(수급인)가 원청(도급인)의 사업장 내지는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가 안전보건관리의 측면에서는 가장 어렵다. 원청에게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고, 협력업체는 남의 사업장이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는 무엇이 해법일까. 첫째
"막걸리 병 말고 한잔만 주세요"…'병나발 성지' 탑골공원도 변했다

사회일반 2025.03.08 09:00:00

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인근 ‘소문난집’. 조금 이른 시간임에도 10여 명의 손님들이 히터도 없이 허름한 공간을 벌써부터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다수는 홀로 방문한 중·노년 남성들로 3000원짜리 국밥과 함께 한잔을 곁들이며 고단한 하루를 달래고 있었다. 특이한 건 거의 모든 테이블 위에 술잔만 있을 뿐 병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메뉴판엔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1인 손님들은 주로 ‘잔술’을 찾는다고 했다. 막걸리는 한잔에 1000원, 소주 반병엔 2000원이다. 탑골공원에 바둑을
석방 길 열린 尹…檢, 석방지휘 여부 밤샘 검토

사회일반 2025.03.08 08:27: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K-불꽃놀이 함안 낙화놀이 어린이날 열린다[함안톡톡]

전국 2025.03.08 08:00:00

경남 함안군의 대표 축제인 낙화놀이가 올해는 어린이날 밤에 개최된다. 군은 올해 ‘함안 낙화놀이’ 공개행사를 오는 5월 5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낙화를 점화하는 시간은 오후 7시께다. 함안 낙화놀이는 숯가루를 이용해 만든 낙화봉을 매달아 불을 붙여 놀던 전통 불꽃놀이다. 함안면 무진정 연못 위로 2시간 정도 불꽃비가 떨어지며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조선 선조 때 군민의 안녕과 풍녕을 기원하며 매해 부처님오신날에 진행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중단됐다가 1985년 복원됐다. 올해는 공교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