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상폐제도…시총·매출이 핵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3.08 16:41:07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으로 처음 설정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지난 10년간 해당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밸류업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상장을 계속 유지시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시가총액 및 매출액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
“일본엔 언제 도입돼요?” 국산 뇌졸중 AI 솔루션에 日 반응 터졌다

사회일반 2025.03.08 16:32:57

"한국보다 고령화 위기를 먼저 겪은 일본은 뇌졸중 환자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요. " 7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오사카 국제 컨벤션센터. 일본뇌졸중학회(Stroke 2025)와 함께 열린 한일 합동 뇌졸중 컨퍼런스(KJJSC 2025)에서 제이엘케이(322510)의 이브닝 세미나 연자로 나선 마나부 이노우에(Manabu Inoue) 일본 국립심뇌혈관센터 교수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치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순찰차 창문 '쾅쾅'…"남편이 숨을 못 쉬어요"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8 16:09:59

지난 2월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순찰자에 갑자기 한 여성이 달려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호흡 곤란이 온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A씨는 도중에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앞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당시의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확인한 A씨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채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긴박한 모습이 담겼다. 순찰차에는 배치 14일된 윤민호 순경이
尹 석방 지시에 검찰 수사팀 반발…서울 곳곳 찬반 집회

사회일반 2025.03.08 16:04:42

대검찰청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내렸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8 15:00:0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속세 체계는 75년 만에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라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 채택…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유산세 현행 상속세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처음 도입됐다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결론…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사회일반 2025.03.08 14:33:43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대검 결정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대검, '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은 이견

사회일반 2025.03.08 14:32:05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기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가진 검사장급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대검 지휘부는 석방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은 ‘백기 투항’…환자·국민 가슴에 대못”

사회일반 2025.03.08 14:14:15

정부가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는 정부가 그간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인 데도, 교육부가
"일본 여행 말고 제주도 놀러 가자"…이번엔 이런 사람들 많아질까

사회일반 2025.03.08 14:04:33

봄철 꽃놀이 시즌을 앞두고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본 벚꽃 주요 명소들 숙박비 등이 크게 올라 다른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3~4월 일본을 찾는 여행객은 주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방문한다. 일본 벚꽃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규슈는 3월 중순~4월 초순, 오사카는 3월 하순~ 4월 초순, 도쿄/시즈오카는 3월 하순~ 4월 초순, 홋카이도는 4월 하순~5월 초순 순이다. 모두투어의 분석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의 예약일 기준으로 3·4
정진석,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당연히 구속 취소"

사회일반 2025.03.08 12:46:12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을 예의 주시하는 등 비상대기 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속보] 최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일반 2025.03.08 10:27: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최근 공군의 오폭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들 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현재까지 주민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민가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95건 등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공군은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회일반 2025.03.08 09:00:00

잘 차려진 음식도 그릇이 부실하면 맛과 멋을 살릴 수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정책·시스템·매뉴얼은 훌륭한 요리 레시피나 다름없지만, 결국 이를 담아내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과 시스템은 내용이고, 사람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조직이 높은 비용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고, 심지어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2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무엇이 해법일까

사회일반 2025.03.08 09:00:00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도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도급하는 기업의 사업장에 협력업체가 상주하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협력업체(수급인)가 원청(도급인)의 사업장 내지는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가 안전보건관리의 측면에서는 가장 어렵다. 원청에게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고, 협력업체는 남의 사업장이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는 무엇이 해법일까.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