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적극 행정만으로 규제 비용 30% 절감"

전국 2025.03.07 14:27:24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낸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법 개정 없이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이같이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중소기업 규제 비용은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무고 사건 선고는 다음 달

사회일반 2025.03.07 14:26:25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 군수가 상고한 사건을 지난 6일 상고기각 결정했다. 이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군수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대생 3월 복귀 전제

사회일반 2025.03.07 14:26:21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또 홈플러스 고용불안…민주당 ‘고용승계 의무법’ 불 붙나

사회일반 2025.03.07 14:25:04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고용승계 의무법’ 추진에 불을 붙일지 관심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처럼 기업이 ‘새 주인’을 찾아도 직원들의 고용 관계가 그대로 보호된다. 하지만 법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올 1월 중간착취 방지 4법에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담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이 법안은 작년 6월 말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사회일반 2025.03.07 14:24:40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여지 해소해야"
[부고] 김재준씨(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빙모상

피플 2025.03.07 14:24:35

▲이남호씨 별세, 김재준씨(한국거래소 전 코스닥시장위원장) 빙모상=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053)814-0044
한국-스페인 특허청 12년 만에 청장회담….지식재산분야 협력 속도낸다

사회일반 2025.03.07 14:18:42

한국과 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12년 만에 청장회담을 계기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6일(현지 시간) 김완기 특허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페인의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연구개발(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
"한 번쯤은 좋은 일에"…폭설 뚫고 온 80대 기부천사, 1400만원 건넸다

사회일반 2025.03.07 14:17:42

서울 강북구는 익명의 80대 기부자가 저소득층 어르신과 조손가정을 위해 1400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우이동 주민센터를 찾아온 기부자는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14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저소득 어르신들과 조손가정을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 기부자는 “한 번쯤은 좋은 일에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익명을 거듭 요청했다. 또 폭설이 내리는 날씨에 집으로 모셔다드리겠다는 주민센터 권유를 마다하고 집 인근까지만 차량 지원을 받아
굿피플-애경산업, 여성청소년 2000명에게 생필품 지원

사회이슈 2025.03.07 14:11:00

동백꽃 선물함 전달식에서 굿피플 유순형 부회장과 애경산업 박진우 상무가 동백꽃 선물함을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애경산업 박진우 상무, 굿피플 유순형 부회장)굿피플과 애경산업이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글로벌 생활뷰티 기업 애경산업(대표이사 김상준)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 여성청소년 2000명에게 ‘동백꽃 선물함’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서울 마포구 굿피플 사옥에서 진행된 동백꽃 선물함 전달식에는 굿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시 입학정원 증원된 5058명 유지"

사회일반 2025.03.07 14:08:2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며,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의과대학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구치소 간 전한길, 尹 향해 "억울하게 갇힌 몸이지만…참고 견뎌달라"

사회일반 2025.03.07 14:06:14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전 씨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읽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록 억울하게 갇힌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불굴의 의지로 잘 견뎌 주신 것에 대해 하늘
'대마 던지기' 당시 이철규 의원 아들 옆에 며느리도 있었다…공범 입건

사회일반 2025.03.07 14:05:31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의 며느리 A씨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그의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는 렌터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첫 언론 보도 직
尹대통령 '47일 만' 석방되나…중앙지법 구속취소 인용

사회일반 2025.03.07 14:02:45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다”며 “이는 불법 구금”이
울산 중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공매

전국 2025.03.07 14:01:19

울산 중구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고질 체납 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 공매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과 자동차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 200여 대다. 특히 올해는 체납 처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액은 적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화물차, 경차 등을 공매 대상에 포함했다. 중구는 우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 고질 체납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전
"주 4일 출근하고 싶어" 외치더니…취준생들 '주 5일제' 더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07 14:00:00

Z세대(1995~2009년 출생) 취업 준비생 절반 이상은 주4일제를 희망하지만, 연봉이 줄어든다면 주5일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취준생 17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1%는 가장 선호하는 근무 형태로 ‘주4일제’를 꼽았다. 28%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했고 11%는 ‘선택적 근무제’를 지목했다. 이어 시차출퇴근제 10%, 탄력근무제 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근무 일수에 따라 연봉이 책정될 땐 ‘주 5일 근무’를 선택하겠단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