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 이르면 오늘 결론

사회일반 2025.04.16 06:42:3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의를 16일에도 이어간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헌법소원 10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됐으며 대부분 효력정
아직 놓지 못한 대권의 꿈…‘경선불참’ 유승민·김두관 막판 변수될까

사회일반 2025.04.16 06:00:00

유승민·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대선 후보 선출 규칙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선언한 대권 주자들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대권 도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만큼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반(反)이재명’ 연대 규합에 나설 경우 대선 판도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은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권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
14년간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소액대출…"더불어 잘 살아야죠"

피플 2025.04.16 06:00:00

“14년간 무담보·무이자·무보증 이른바 ‘3無(무) 대출’로 올해 1분기까지 총 8681명에게 약 38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모든 것은 이자·담보·보증 없이 ‘신뢰’ 하나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15일 이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대출을 넘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시 금융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소박했다. 젊은 시절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신협을 처음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4.16 06:00:00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남편 택시 이어 아내 택시 탄 수상한 승객…부부의 직감, 보이스피싱범 잡았다

사회일반 2025.04.16 04:30:00

부부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해 3억 8000만 원의 피해를 막은 사연이 화제가 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60대 남성 B씨를 태운 직후 남편 C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남편은 A씨에게 5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택시를 부른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자신의 택시에서 내리고 5분여 만에 아내가 모는 택시로 옮겨타
수업 중 "몸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야…하체 튼튼하고 성숙할 때" 교사 결국

사회일반 2025.04.15 23:29:13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한 남성 교사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으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문제적 발언을 한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여자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김영록 전남지사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 8가지"

전국 2025.04.15 22:14:00

최근 대선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 8가지를 들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선캠프 합류자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했으면서 한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이를 찬성 및 존중한다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출퇴근길 많이 보이더니"…오세훈 야심작 '기동카', 누적충전 1000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5.04.15 21:49:13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국내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적용지역 확대로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성남, 하남, 의정부로 기후동행카드 적용지역을 넓히는 한편 다자녀와 저소득층 할인을 별도 적용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 누적건수가 1001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같은 날 기준 누적 12만4000건이 발급됐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약자동행 우수사례로

사회일반 2025.04.15 21:49:06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올해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성과 교육문화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지 평가하는 지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개 분야에서 총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광진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교육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센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들
동대문구,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일반 2025.04.15 21:48:59

동대문구는 지난 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됐다. 구는 제천시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도봉구와 마포구를 지목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
강서구, 1만 원에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30일까지 선착순

사회일반 2025.04.15 21:48:53

강서구는 관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격은 1만 원이다. 구는 광견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3000마리의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다. 개는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의 경우 외장형 칩, 인식표 또는 동물 등록증을 지참한 후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 48개소에서 가능
동작구, 이마트와 손 잡았다…대규모 점포 입점 추진

사회일반 2025.04.15 21:48:43

동작구가 관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이마트와 손을 잡았다. 구는 지난 14일 동작구청에서 이마트와 ‘동작구 콤팩트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일하 구청장과 위수연 이마트 개발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공동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마트는 동작구 전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유통센터 등 점포 출점 방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 넓힌다…5억 원 규모

사회일반 2025.04.15 21:48:37

은평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전년도 매출액의 35% 내에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고, 기업 당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 한도를 확장했다. 대출금리는 연 1%다. 또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상환이 진행 중이더라도, 융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
살인미수 혐의로 16년간 도주한 피의자…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 덜미

사회일반 2025.04.15 21:31:27

살인미수 혐의로 16년간 지명수배된 채 지냈던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려고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최근까지 검거되지 않았던 A씨는 지난달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용인으로 호송

사회일반 2025.04.15 21:15:03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체포한 경찰이 15일 오후 용의자 호송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