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기소 자제’ 당근책에도…의협 “졸속 추진” 비판

사회일반 2025.03.06 17:56:28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특례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의사단체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의료사고의 불필요한 형사 재판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맞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의무를 강요
조선업 생산 공정 스마트화 속도…거제 생산기술혁신센터 착공

전국 2025.03.06 17:55:27

경남도가 조선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도는 6일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중소조선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조선업은 최근 활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난이 커 수주 실적을 뒷받침하려면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숙련공 등 핵심 인력 유출은 막고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국인력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환이
명태균 조사 마무리…檢 칼끝 오세훈으로

사회일반 2025.03.06 17:54:5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장 오 시장의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불러
소비자물가 또 2%대…서민들 장보기 겁난다

사회일반 2025.03.06 17:54:25

올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환율에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뛴 가운데 식품 업체들의 잇단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이 오르고 외식물가도 상승한 영향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증가 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6.3% 크게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프리·소로스 내세워 ‘꿀꺽’…월가 큰손 사칭 주의보

사회일반 2025.03.06 17:52:50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월스트리트의 유명 인사를 사칭해 허위 달러 채권을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구독자 10만 명 안팎의 경제 인플루언서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달러 투자를 미끼로 한 폰지(유사 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사정 기관에 따르면 ‘제프리본드(Jefferie Bond)’라는 상호명을 내건 한 사이트에서 최대 월 2.4%(연 28.8%)의 이자를 매달 1일 지급한다며 달러화 표시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정부·대전시, 대전전략산업 혁신신약 개발 육성 한뜻

전국 2025.03.06 17:51:45

정부가 혁신신약 개발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대전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대전시와 함께 6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바이오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혁신신약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 바이오 클러스터간 유기적 연계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대전시 소재 항암제 연구개발 선도기업인 ‘오름테라퓨틱’을 방문해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계획 승인 및 최근 표적 단백질 분해제의 기술이전
AI로 다크웹 상시 모니터링…"온라인 마약도 꼼짝마"

사회일반 2025.03.06 17:51:17

정부가 점점 정교해지는 마약 범죄에 맞서 국경·항공·해상·온라인 등 모든 유입 경로에서의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 포렌식과 수중 드론을 적극 활용해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유통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국제우편물 배송과 항만 물류에 대한 감시가 보다 정밀해지고 위장 수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사회일반 2025.03.06 17:43:03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사회일반 2025.03.06 17:41:10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비행기 굉음 뒤 '쾅' 폭발" 전쟁터 방불…사고 지점 1km 근방에 노인 27명 있었다

사회일반 2025.03.06 17:39:01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더니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일 오전 10시 4분. 영평천이 흐르는 평화로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에 마을을 뒤덮은 검은 연기가 걷히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상이 하나둘 드러났다. 빨간색 벽돌로 된 주택 담벼락은 보기 흉하게 무너져 있었고 바닥에는 충격에 떨어져내린 나뭇가지들이 가득했다. 주민들의 쉼터가 돼
70대 운전 택시 담벼락 충돌…사망 4명·중상 1명(종합)

사회일반 2025.03.06 17:37:28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숙박업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단독 사고로 골목 내리막길 후 오른쪽으로 꺽이는 지점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와 또 다른 70대 남성 승객 1명, 70대 여성 승객 2명 등 4명이 사망했다. 70대 여성 1명은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단독 사고로 기사와 승객 외 다른 부상자는 없는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땐 처벌 않는다

사회일반 2025.03.06 17:37:08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환자 단체 등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전국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의대생 "24·25학번 교육방안 발표 우선" 고수

사회일반 2025.03.06 17:36:17

정부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정부 발표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워낙 팽배한 탓이다. 다만 7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과 교육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면 어떤 방향이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분
“주삿바늘 씻어 8개월 써” 충격제보, 논란 커지자…의협, 징계 검토

사회일반 2025.03.06 17:32:41

울산의 한 피부과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해당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고, 주삿바늘과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의협 회장, 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