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곳곳에 눈·비 소식…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사회일반 2024.12.20 05:00:00

20일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비·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내륙, 전북 서부로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안 제외)와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밤에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전북,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3∼1
"이름·나이·직업 모두 거짓말"…허위신분으로 결혼한 '사기꾼 남편' 실체

사회일반 2024.12.20 04:00:00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배우자의 신분사항 기망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36)가 남편 B 씨(5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원고를 기망했으며, 혼인 과정에서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등 주요 신상정보를 모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모바일 게임을 통한 만남이었다. B씨는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허위 신분을 내세워 "얼굴 노출과 본인 명의
‘아내 살해’ 前 국회의원 아들, 항소심서도 25년형…“반성하는지 의문”

사회일반 2024.12.20 01:00:00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51)씨에 대해 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최초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등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
해고당하자 문서 지우고 절도에 '인분 테러'까지…30대 女의 최후

사회일반 2024.12.20 00:30:00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자 사무실에서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인분 테러’까지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직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오고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사설]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사회일반 2024.12.20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
‘5세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檢 무기징역 구형…"납득 안돼" 변호사 주장

사회일반 2024.12.19 23:36:36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재확인

사회일반 2024.12.19 23:19:4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정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중 317대(5%)에 국한되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완전한 전수조사를
'햄버거 회동' 노상원, 민간인이자 '역술인'이었다…여군 성추행 후 점집 차려

사회일반 2024.12.19 22:40:50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여군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인 2019년부터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이 방문한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는 사주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역술인 세 명이 머물고 있었다. 해당 자택은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시 점포의 인근에 위치했다. 역술인들은 노 전 사령관의 자택이 점집이며, 자신들은 명리학 등을 맡고 있는 노 전 사령관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4.12.19 21:45:33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4.12.19 21:41:09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형 2심서도 유죄

사회일반 2024.12.19 21:24:47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 등록 포기…의대 정원 확대 여파

사회일반 2024.12.19 21:23:52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의 최초 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자연 계열과 의대 간 복수 합격자가 늘어나 이탈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 합격자 총 4854명 중 46.1%(2236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의 40.6%(1927명)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2176명 중 47.5%(1033명)가, 고려대는 2678명 중 44.9%(12
감기의 계절…전국에 독감 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4.12.19 21:22:37

질병관리청은 이달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5개월 만이다.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다.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표본감시기관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은 47주차 4.8명, 48주차 5.7명, 49주차 7.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50주차 기준 13∼18세가 36.9
공조본, '롯데리아 계엄모의' 혐의 前 정보사 대령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2.19 21:21:24

12·3 비상계엄의 핵심 관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김 모 전 대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계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노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을 18일 긴급체포하고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직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에서 계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
방역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예방접종해 달라"

사회일반 2024.12.19 21:20:57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당국은 고령층,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 준수와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표본감시 대상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가 이달 둘째 주 13.6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을 1000명당 환자 8.6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 겨울에는 6.5명이었다. 이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