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회일반 2024.08.23 11:29:12

서울 마포구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과 설비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 구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4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덕어린이집·도화어린이집·신수어린이집·월드컵어린이집 등 4곳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한다. 주요 공사는 △내·외벽 단열재 보강 △고
대법, '노조원 채용 요구·공사 방해' 민주노총 간부에 실형 확정

사회일반 2024.08.23 11:28:07

대법원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
부천 호텔 화재 감식 시작…경찰, 84명 규모 수사본부도 구성

사회일반 2024.08.23 11:27:26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12명, 소방 10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명, 전기안전공사 2명 등 33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을 편성해 23일 오전 11시께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810호실의 전기적 결함과 더불어 화재 대비 시설 설치 및 작동
DMZ에 '거대 장벽'…北, 물리적 남북 단절 속도전

사회일반 2024.08.23 11:22:46

북한이 올 4월부터 시작한 비무장지대(DMZ) 내 장벽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탈북하는 북한 군인이 나오기도 하자 통로를 봉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이달 9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강원도 고성군 MDL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가 6월 17일 같은 지역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 건설 작업이 크게 진전된 모습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사회일반 2024.08.23 11:16:5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3억 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올 2월에 선고한 1심과 동일한 5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가 유죄로 변경돼 원심 파기 결정했다. 법원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

사회일반 2024.08.23 11:15:45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이준기)은 23일 성 김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고문)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외교 정책 등 국익 향상에 공헌을 한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성 김 대사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대사를 역임하는 등 탁월한 외교 커리어를 쌓아왔다"며 "성공
국내 첫 '청년친화도시' 공모…12월 선정

사회일반 2024.08.23 11:15:25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친화도시를 뽑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 친화 도시'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화우, 檢 기획통 강남일 전 대검 차장 영입

사회일반 2024.08.23 11:14:33

법무법인 화우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영입했다. 정부 관계 법제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차원에서다. 화우는 강 전 차장검사와 와 박명희(34기) 전 대구지검 형사1부장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합류하면서 기업 형사 뿐 아니라 정부 관계 법제, 인사 노동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게 화우 측 설명이다. 경남 사천 출신인 강 전 차장검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에어매트 사용 안전했나…"잡고 있는 사람 없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사회일반 2024.08.23 10:56:56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나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19명(중상 3명·경상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안전한 에어매트 사용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연달아 뛰어내리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m 높이 호텔인데…소방장비상 에어매트 규격은 ‘16m 이하’ 화재가 발생한 호텔의 높이는 건축물 대장 상 29.4m다. 소방 당국 역시 1층 층고가 다소 높은 만큼 약 30
[속보] 경찰 "아리셀, 첫 군납부터 쭉 품질검사 조작"…박순관 대표 사전영장

사회일반 2024.08.23 10:48:06

공장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
진천군,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2027년 완공 목표

전국 2024.08.23 10:44:31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성석리 726-1번지 일원에 ‘제2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진천읍 장관리 일원 1만7500㎡ 규모의 부지에 제1 파크골프장(18홀)을 지난해 개장했다. 군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 등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미 하천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평가 준비서 심의 등을 진행 중이다. 군은 남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거물 정치인도 겪은 '응급실 뺑뺑이'…김종인 "정권 유지 힘들 것" 일침

사회일반 2024.08.23 10:19:55

대학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한 경험을 전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인 위원장은 “민생문제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의료대란”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등장한 그는 “새벽에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며 “119(구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했다. 이어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3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안 돼"…'무죄' 판결 받은 음주운전

사회일반 2024.08.23 10:18:43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측정됐으나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사회일반 2024.08.23 10:15:22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발표…"배추·무·시설채소 수급안정"

사회일반 2024.08.23 10:14:44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이 예년에 비해 2주 가량 빠른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에 우위를 두고 민생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축산물도 가격이 안정세”라면서도 “배추?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