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소환 거부…16일 檢 2차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15 18:17: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16일에도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연이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검찰도 강제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
국수본 “계엄 때 군인 1500명 동원”… 군 관계자 43명 조사

사회일반 2024.12.15 17:58:1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사태에 군인 1500여명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1500여 명이며,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500여 명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사회일반 2024.12.15 17:53:05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내일 2차 통보
‘계엄 헌법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국무회의 절차 준수도 따져볼듯

사회일반 2024.12.15 17:52: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18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함께 선포·해제 절차와 포고령의 위법성까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헌재가 심판 준비, 변론 기일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사소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로봇·IT·바이오 등 특화교육…첫발 뗀 '경기형 과학고'

사회일반 2024.12.15 17:48:29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이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역으로 선정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숙원 사업 첫 단추가 꿰진 셈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11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고 설립 절차는 1단계 예비지정,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이뤄진다. 앞서 이번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이들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본격화

사회일반 2024.12.15 17:47:43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9차 회의 및 2024년 제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미래 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요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현행 대입제도가 학교 내신의 신뢰성, 선다형 수능의 평가 타당성, 대학의 선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해외
"초중고 교육, 입시에 지배돼선 안돼…수능 객관식 재검토 필요"

사회일반 2024.12.15 17:47:15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탐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 경쟁으로 고교 교육의 본래 역할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가 더 이상 입시를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 교육청 차원에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속보] 檢 윤석열 15일 소환 통보에…불출석

사회일반 2024.12.15 17:45:32

[속보] 檢 윤석열 15일 소환 통보에…불출석
尹 소환통보에 불응…·헌재 탄핵심리 돌입

사회일반 2024.12.15 17:44:3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도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속보] 검찰, 윤석열 오늘 소환통보…불출석

사회일반 2024.12.15 17:42:41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尹 '출석 거부'

사회일반 2024.12.15 17:41:14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尹 '출석 거부'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광화문 '침울'과 '탄식'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17:40:00

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깊은 침묵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대국본 의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의힘) 12명이 반란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빠르게 흩어졌다. 일부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
[속보] 경찰 "이번 계엄에 군인 1500명 동원 확인"

사회일반 2024.12.15 17:30:02
'국회 211명 병력 투입'…檢,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7:17:3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휘에 따라 이 사령관 등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소속 211명의 병력을 국회로 보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조사를 이
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사회일반 2024.12.15 17:05: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