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실제 지급 여부는 "장담 못해"

사회일반 2024.10.21 12:21:3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배상 확정 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
의사에게 맥주 뿌리고 미용실서 손님 때리고…'막무가내' 5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4.10.21 12:03:45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를 위협하고 여러 차례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입원 중이던 울산의 한 병원에서 병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무단외출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A씨는 병을 깨뜨려 의사의 얼굴에 들이밀고 “친구들을 동
'한국판 블프' 신세계 쓱데이 온다…"계열사 총출동해 1조 9000억 물량 준비"

사회일반 2024.10.21 12:00:48

신세계그룹의 18개 주요 계열사가 총출동해 다음달 1∼10일 역대 최장 기간 쇼핑 축제 ‘2024 대한민국 쓱데이’를 연다. 올해 쓱데이는 ‘시그니처 톱 100’을 테마로 먹거리부터 의류, 가전, 가구까지 대표 상품을 엄선했다. 준비한 물량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마트는 내달 1∼3일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인기 브랜드와 협업한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L＆B는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병이 판매된 와인 ‘도스 코파스 까베르네 소비뇽’을 8000원대에 내놓는다. 이커머스 계열사들도
[단독] '정년 65세' 공무직 중앙부처 확산 분수령…행안부 다음은 고용부?

사회일반 2024.10.21 12:00:02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22일 사측인 고용부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 면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면담 결과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자가 될 수 있다. 21일 고용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2일 대전 모처에서 고용부와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위해 비공개로 만난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공무직은 공무원
"더현대 서울, 올 연말 더 힙해진다"…오픈 이후 최대 규모 개편

사회일반 2024.10.21 11:38:45

더현대 서울이 오는 22일 피어오브갓, 꼼데가르송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40여 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최대 규모의 MD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1일 “최근 고객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오픈 당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가 다른 유통채널에도 입점해 차별화된 브랜드 유치가 필요해졌다”며 “지난 8월부터 4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개점 이후 최대 규모의 MD개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MD개편을 통해 더현대 서울은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럭셔리 브
고교, 대학동창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700개 만든 대학생 구속

사회일반 2024.10.21 11:36:46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제작 후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통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
이완규 법제처장 "지자체 입법 강화법안, 연내 통과해야"

사회일반 2024.10.21 11:31:55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64개 법안과 관련해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이나 협의, 보고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4.10.21 11:30:50

법원이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010130)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및 사법규정 어디에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
분양시장 대세 ‘적자생존’ 부합, ‘대전 르에브 스위첸’ 청약 스타트

사회이슈 2024.10.21 11:26:09

사진= 대전 르에브 스위첸 견본주택 인파분양시장에서 적자생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시장 등락에 무관하게 굳건함을 지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서의 가치를 크게 뽐내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입지와 상품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랜드마크 도약이 확실시 되는 단지들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2월 분양시장 한파 속에서도 644가구 모집(일반공급 제외)에 3만 5797건의 1순
삼성전자 광주 냉장고 '구형' 생산 축소 우려에 강기정 시장 '신형'으로 최신화

전국 2024.10.21 11:23:56

삼성전자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하는 구형 냉장고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신모델을 도입한다. 광주시는 21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일부 구형모델의 멕시코 이전 생산과 관련 “광주사업장의 시설과 생산 캐파(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올 연말 라인 최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전략에 따라 물량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구모델은 현지(해외) 생산으로, 대신 프리미엄 모델과 신모델은 광주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해외 이
청년해외봉사 30년…태평양아시아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PYEX 국제포럼

사회일반 2024.10.21 11:14:54

(사)태평양아시아협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PYEX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994년 ‘태평양아시아는 영원한 이웃’이라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협회는 그 동안 1만 1500여 명의 학생들을 해외 20여 개국에 파견해 태평양아시아 연안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증진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해오고 있다. 또 해외 인사들을 국내에 초청해 문화·학술교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상호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국제교류행사(PYEX
부산시민공원 내 드론배송 실증 추진

전국 2024.10.21 11:10:34

부산시민공원에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부산시민공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푸드코트 음식 배달 실증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민공원 푸드코트 피크닉에서 제공하는 일부 음식을 공원 내 음악분수와 참여의 정원에 설치된 주문 애플리케이션(NARAON)으로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공원 내 모든 방문객들은 주문할 수 있으며 배달료는 무료다. 드론배송업체는 부산지역 드론배송 전문 회사인 해양드론기술이 맡는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실증을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1차 조기 분양 완료 이어 2차 분양 예고

사회이슈 2024.10.21 10:59:59

사진=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위치도올해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총 2,113세대의 조기 분양 완료라는 대기록을 세운 현대건설이 내달 성공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현대건설이 지난 7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올해 대전 분양시장에서 다양한 기록을 경신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우선, 대전에서 올해 처음 전 주택형 순위 내에 모집가구 수를 채웠으며, 1순위 청약 결과 최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1차 물량 2,113가구의 대단지를 단기간에 완판시켰다.이는 앞서 대전에서 분양했던 단지 대부분이 청약
尹 "경찰, 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맞춰 수사역량 획기적 높여야"

사회일반 2024.10.21 10:58:2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새로운 위협에 맞서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며 “첨단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방식을 고수해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이 경찰의날 기념식을 찾은 건 이번이 취임 이후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초국경·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사회일반 2024.10.21 10:50:00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금융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 감사원에 입사해 심의실과 금융기금감사국을 거쳐, 2012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으로 이동한 후 최근까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자산운용감독, 법무실, 조사2국, 특별조사국, 제재심의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금융규제 정책의 스페셜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장상과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며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