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은 제외

사회일반 2024.12.11 18:01:55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김동연 "尹 내란수괴 분명…즉시 체포, 탄핵해야"

전국 2024.12.11 17:56:56

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 현안협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GPS 안잡히는 숲속, 드론으로 실종자 찾는다

사회일반 2024.12.11 17:56:17

국내 연구진이 깊은 숲속이나 계곡 등 수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드론 자율비행으로 실종자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일 자율주행 로봇에 쓰이는 자기위치추정 및 매핑(SLAM) 기술을 드론에 적용해 자율비행 기술과 이동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달 경남지방경찰청 드론운용팀, 경찰대, 드론 관련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제 수색 환경을 본뜬 자운대 솔밭공원에서 3대의 드론을 활용한 자율비행 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실종자 수색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철도노조, 6일만에 파업 철회

사회일반 2024.12.11 17:56:08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이후 엿새 만에 타결됐다. 올해도 노사가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으로 시민과 산업계 걱정을 키웠다.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는 민간 사업장과 달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부문 노사의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임금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멈추고 오후 7시부터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이달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6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사회일반 2024.12.11 17:53:1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마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계엄 관련 질문에 “한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법무
"尹 탄핵전 긴급체포 현실성 적다"

사회일반 2024.12.11 17:52:08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체포 등이 가능하나 경호처와의 충돌, 국정 혼란 등 현실적 요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인력 보강…'78명 대형 수사팀'

사회일반 2024.12.11 17:49: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특별수사본부로 추가로 보내 수사팀을 확대한다. 11일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군수사관을 포함해 60여명인 특수본 수사인력은 이제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검사만 25명으로 대형 수사팀으로 커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검찰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사회일반 2024.12.11 17:45:29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헌재,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사회일반 2024.12.11 17:44:5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소송 3건을 심판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본안을 심리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부 요건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부다.
檢, 방첩사 1처장 소환…'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 조사

사회일반 2024.12.11 17:42: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통보를 했고 정 처장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 처장을 불러 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와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전후사정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사회일반 2024.12.11 17:25:58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
부산 기장야구테마파크에 가상현실 기반 ‘야구체험 콘텐츠’ 도입…국내 최초

전국 2024.12.11 17:18:34

부산 기장야구테마파크에 건립 중인 야구체험관과 실내야구연습장에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 기반의 야구체험 콘텐츠가 도입된다. 11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사업과 함께 시설 내 다양한 야구 콘텐츠를 갖추고자 ‘야구체험 컨텐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 설계 용역으로 군은 기존 계획된 공간을 확장하고 콘텐츠를 개편해 야구체험관 내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스크린야구장과 같은 단순 투·타 체험 위주가 아닌 각종
동거설 유포한 박수홍 형수 "죄질 불량" 벌금 1200만원

사회일반 2024.12.11 17:16:21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 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middot
고려아연, 희망 나눔 캠페인에 10억 기부

전국 2024.12.11 17:13:38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11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10억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웃 돕기 캠페인으로, 울산에선 두 달간 71억 5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고려아연은 2001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나눔과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매
고양도시관리공사,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선정

전국 2024.12.11 17:02:15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사회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공사는 유형Ⅱ(지방공공기관) 종합 심사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2010년부터 사내 시민섬김봉사단을 중심으로 명절 나눔, 단체헌혈, 김장 나눔, 결연어르신 생필품 지원, 나들이 및 관내 농가 퇴비지원 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