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손배소 2심서도 노조 일부승소

사회일반 2024.12.27 15:54:31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재판장)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삼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4.12.27 15:49:15

◇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문 ＜국장급 전보＞△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형필 ◇법제처 ＜과장급 파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균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
[부고] 문인씨(광주 북구청장) 모친상 외

피플 2024.12.27 15:49:01

▲이영자씨 별세, 문유·문인(광주 북구청장)·문오씨 모친상=27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062)527-1000 ▲최현주(전 KBS미디어텍 뉴스제작국장)씨 별세, 최진호씨(KBS 강릉방송국 보도부 기자) 부친상, 김보람씨(KBS 강릉방송국 보도부 기자) 시부상=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20분 (02)2227-7500 ▲김년회씨 별세, 양은숙씨 남편상, 김민정(시인·출판사 난다 대표)·김민주·김민선·김민성씨 부친
대법 "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는 부당"

사회일반 2024.12.27 15:41:21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한 택배기사들의 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지역별 배송센터(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 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조 활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방송작가…'징역 9년'→'원심 파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27 15:38:45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비해)해 26억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방송작가에게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우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
이것이 상전벽해, 논밭이 첨단산업단지로…미래산업 메카 ‘마곡지구’

사회이슈 2024.12.27 15:35:00

사진=서울 마곡지구 업무단지 전경[사진=마곡산업단지]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57세, 남) “20년전까지만 해도 이 곳이 서울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했던 마곡이 어느 새 강남, 여의도와 견줄 수 있는 서울 핵심업무지구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A씨 말처럼 마곡지구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에서도 단기간 내 가장 많은 변화를 동반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07년 지구 지정된 당시만 하더라도 벼 농사를 짓고, 여름이면 거름 냄새가 가득했던 ‘무늬만 서울’이라는 조롱이 뒤따랐고,
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조사관리관에 안병훈

피플 2024.12.27 15:24:5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각각 신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용일은 30일이다. 황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특히 카르텔조사국장에 재직하면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에 집중해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
노원구, 초안산 등산로 시설개선 완료

전국 2024.12.27 15:22:31

서울 노원구는 초안산 등산로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초안산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걸친 산으로, 높이는 낮지만 노원구 월계동·강북구 번동·도봉구 창동 등 인접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구는 등산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정상부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에어로빅장을 정비했다. 안전 펜스도 교체했다. 등산로는 녹천역에서 정상부를 지나 비석골근린공원과 녹천정 인근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약 628단에 이르는 침목 계단과 1곳의 데크 계단, 400m 구간의 보행 매트를 설치했다. 곳곳에 평상과 의자
인천시정혁신단, 4분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국 2024.12.27 15:16:13

인천시가 27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2024년 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시정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4년 시정혁신과제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된 23개 과제와 2024년 10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시정혁신단이 발굴한 4개 신규 과제를 포함한 총 27개 과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원도심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정비
노량진수산시장 세계적 명소로…동작구, 수협과 맞손

사회일반 2024.12.27 15:13:08

서울 동작구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세계적 명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수협과 손을 맞잡았다. 구는 최근 동작구청에서 수협중앙회와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량진 수협부지(노량진동 13-8)는 옛 수산시장이 있던 자리로 면적 4만 343㎡의 대규모 유휴부지로, 구는 이 부지와 함께 노량진역사부지, 수도자재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노량진 일대를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한강 변 대표 복합도시로 재편할 예정이다. 이를
고양시, 경기도 첫 마을버스 노선 수소버스 투입…"수소 경제 활성화 선도"

전국 2024.12.27 15:06:48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 최초로 마을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5대를 투입한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소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053번 마을버스다.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를 기점으로 대자동·신원마을 거쳐 삼송역까지 운행한다. 시내버스가 아닌 마을버스가 수소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경기도 최초로,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이 앞장서 수소차량 보급을 선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소버스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최대 635km로 전기버스보다 3배 길고 충전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에 비해 짧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만
강남구, 불법광고물 정비 성과로 대통령상

전국 2024.12.27 14:56:13

서울 강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정당현수막 정비·관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협업 및 홍보 △수거현수막 등 재활용 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구는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며 연중무휴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장기간 방치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사회일반 2024.12.27 14:54:54

[속보] 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
[속보] 국회 측, 검경 등 수사기록 송부 요구…증인 15명 신청

사회일반 2024.12.27 14:53:48

[속보] 국회 측, 검경 등 수사기록 송부 요구…증인 15명 신청
[속보] 헌재 “피청구인 협조해야…할 수 있는데 안하면 제재”

사회일반 2024.12.27 14:52:36

헌재 “피청구인 협조해야…할 수 있는데 안하면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