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끈 '전두환 자택 환수' 소송 결국 각하

전국 2025.02.07 15:20:14

국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과 전 씨의 옛 비서관
부산 교통카드 사업자에 마이비 컨소시엄…10년간 863억 투자

전국 2025.02.07 15:12:10

부산시는 7일 차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된 마이비 컨소시엄과 ‘부산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마이비 컨소시엄은 오는 8월부터 10년간 부산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기존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협약이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차기 사업자를 공모해 마이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협의를 벌여 왔다. 논란이 인 교통카드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당초 1.5%에서 0.96%로 대폭 인하했고 부산교통
여주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올해 첫 분양

전국 2025.02.07 15:10:15

여주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첫 분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16년부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를 운영해 바이러스 병이 없는 건강한 고구마 묘를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클린벤치와 멸균기구 등을 활용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여주 고구마만의 특별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20만주를 목표로 생산, 지역 농민들에게 분양 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분양에서는 호풍미, 소담미, 진율미 등 총 4만 2000 주를 공급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고구마 수확량 증가와 품질 향
대전문화재단-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한뜻

전국 2025.02.07 14:49:19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생 주도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과정(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등)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향후 지속가능한 업무 연계 가능 사업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수조
전국 ‘눈폭탄’에 곳곳서 교통사고… 하늘·바닷길도 잇따라 묶여

전국 2025.02.07 14:43:35

이달 6일부터 내린 폭설에 도로가 얼어붙어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항공기와 여객선들도 대설과 풍랑으로 무더기 결항됐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분기점 인근 도로 1차로를 달리던 1톤 규모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에서 오던 12톤과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이달 6일 오후 7시 56분께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익산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인천시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신규 단원 모집

전국 2025.02.07 14:06:41

인천시가 ‘2025년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은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커뮤니티 활동, 자조 모임, 부모 교육, 애착 증진 체험, 아이사랑 한마당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21년 1월, 208명의 아빠들로 시작해 현재 2053명(2025년 1월 20일 기준)이 활동 중이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들이다. 올해부터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자녀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돼 더욱 다양한 연령대의 아빠들과
경남 인구·경제·균형발전 등 정책 발굴 도우미 출범

전국 2025.02.07 14:04:56

경남도가 지역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2기 위원회는 후반기 도정 기조인 '함께 여는 도민행복시대'에 맞춰 재편했다. 앞서 1기 위원회는 6개 분과를 구성해 도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활발히 제안한 바 있다. 1기 정책자문위는 지난 2년 동안 분과회의·토론회·포럼 등 활동 84회에서 정책 143건을 제안했다. 이 중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기능전환 방안 △경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특별주간 추
경찰, 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목사' 신상 내일 9시 공개

전국 2025.02.07 14:02:13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 모(33) 씨의 신상이 오는 8일 오전 9시 공개된다. 그는 스스로를 ‘목사’로, 조직원들은 ‘전도사’ 등으로 칭하며 5년간 234명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성착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김 씨의 신상정보는 2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
박형준 “전기차 혁신 불씨 지펴라”…르노 혼류생산시설 가동

전국 2025.02.07 14:01:59

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지역 전기차 혁신의 중심지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국내 최초로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 르노코리아의 도약을 지원하고 세계적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준비 중인 노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일 생산라인에서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전환한 사례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공장은 올해 1월 전기차 양산을 위한 설비공사를 마치고 2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폴스타4 전기차 양산에 본격 돌입해 미주
충남도, 청년 목소리 모아 정책 만든다

전국 2025.02.07 13:53:04

충남도내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가 첫발을 뗐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청년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한 제4기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분과별 대표를 선출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했다. 또 도지사와 청년 간 대화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공개 모집했고 시&
대전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 참여기업 모집

전국 2025.02.07 13:48:12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오는 14일까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후보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실증 사업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업들은 규제?실증?인증?보험 등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받아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제조?생산에 최적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활용한 후보물질 검증 및 개발, 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마주한 순백의 설경…눈 속에서도 '봄, 봄, 봄'

전국 2025.02.07 13:40:38

7년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빛나는 순천만국가정원이 7일 하얀 솜이불을 덮어썼다. 눈부시게 빛나는 겨울 정원은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로,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설경 속에서 고요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의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물한다. 흰 눈이 쌓인 정원은 겨울왕국을 완성했다. 그 사이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복수초’는 노란 꽃봉오리를 틔웠다. 그 아래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들이 눈싸움을 하며 함박웃음을 터뜨린다. 황홀한 설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코레일, ‘태백산 눈축제’ 임시열차 운행

전국 2025.02.07 13:30:20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태백산 눈축제’ 기간(2월 7~16일)중 방문객 편의를 위해 새마을호 임시열차를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시열차는 축제 기간 중 일요일인 2월 9일과 16일에 서울역에서 태백역 구간을 하루 2회 왕복 운행해 총 1700여 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축제 방문객의 당일 여행일정에 맞춰 하행은 서울역에서 오전 7시 28분 출발하고 상행은 서울역 오후 9시 21분 도착하게 된다.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차 6량을 편성해 운행한다. 승차권은 전국 역 창구,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인천시,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모집

전국 2025.02.07 13:24:53

인천시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수요를 직접 경험하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대중과 소통하며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는 총 13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펀딩 광고,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최대 5
울산시, 전기차 1750대 구매보조금 지원

전국 2025.02.07 13:22:18

울산시는 올해 353억 원을 들여 총 175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870만 원, 화물(소형) 2015만 원이다.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구매지원도 지속한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 지원도 지속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