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2년 구형’에…민주 “정적 죽이기” 국힘 “유죄 자신”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8:26:50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서 범죄 소명이 되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자신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대통령실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만파식적] 대백색함대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8:14:17

1904년 12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16척의 최신예 전함이 위용을 드러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세계 일주 작전명령을 받고 출항에 나선 것이다. 이 전함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으로 도색돼 ‘대(大)백색함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함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들며 미주·아시아·유럽 주요국들을 방문했다. 14개월간 총 8만 ㎞에 육박하는 대장정이었다. 한때 열강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전 세계 바다에서 대규모 해군 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尹 최후진술에…"진심 담겨""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53:28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층 민심을 의식해 “진심이 느껴졌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정권 교체의 불씨를 키우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구제 불능”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어쩔 수 없는 여소야대 속에 야당의 탄핵 반복,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조태열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7:52:36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논외는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온 더 테이블'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라는 뜻”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대통령실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38:39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巨野 상법개정안 강행…결국 법사위도 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14:4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섰고 야당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
김동연, 尹 최후진술에 "망상의 끝 어디인가…만장일치 파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6:42: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선동이라는 말도 부족해 간첩 암약까지 주장하는 윤석열의 망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며 “망상에 붙잡힌 내란 세력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번 특대형
해외 수주 원팀 구성 HD현대重·한화오션, KDDX 사업도 힘 합칠까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6:25:21

특수선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해외 군함시장에서 ‘원팀’으로 수주에 나서기로 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사업비 7조 8000억원 규모로 6000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KDDX 사업은 이르면 3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공동 팀을 구성해 해외 함정 수주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국내 방산 사업 협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KDDX는 100%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최초의 구축함인 만큼 의미가
여권 향하는 '명태균 의혹'…檢,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사업가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6:17:58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 한 첫 강제수사로 검찰의 칼 끝이 여권 유력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실소유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을 김
김종민 “민주공화국 골든타임…절차승복·적대중단 지켜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6:16:52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야를 향해 “절차 승복, 적대 중단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2주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은 분열이냐 통합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한다”며 ‘절차 승복’과 ‘적대 중단’ 등 2가지 원칙을
조태열 "美와 경제협력 심화" 폴란드 등도 경제 외교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5:22:53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퀀텀 등 첨단 기술을 포함한 전략 협력 분야를 발굴해 한미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미측 관세 정책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 축소 폐기 등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피해
"14개월 아기 엄마인 나도 계몽됐다"…尹 최종변론보다 화제된 '이 사람'

대통령실 2025.02.26 14:46:58

'계몽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a
尹 최후진술에 김상욱 "제왕적 사고 못 벗어나 참담…국민을 속이는 것"

정치일반 2025.02.26 14:39:2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과 관련,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참담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많이 아쉬웠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헌법을 본인이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의심이 먼저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반민주주의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 봉합, 진지한 반성, 국민께 사과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