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16:3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은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첩첩산중에 뜨는 권영세호…탕평인사로 첫 단추꿸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55:17

탄핵의 강에 빠진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책임론을 두고 지리멸렬한 당을 하나로 묶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진 민심을 추스릴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30일 공식 취임한 뒤 내놓을 ‘지도부 구성’이 당내 결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계파 간 극심한 내홍을 빚고 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마저 친윤계로 채우면 친한계
성탄절 尹 출석 6시간 기다린 공수처 "향후 조치 검토 예정"

대통령실 2024.12.25 16:50:27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향후 추가 출석 통보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당초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오전 10시를 넘어 6시간 가량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것이다. 오동
쏟아지는 계엄發 법률개정…軍 명령 거부권서 국회 경호 독립까지

정치일반 2024.12.25 16:26:3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의 복무나 계엄,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수 십건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 문화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법률을 바꿈으로써 바로잡자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나 내란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
개헌 필요성 폭발하지만…국회 특위 ‘오리무중’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17:2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6공화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출발점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여야 간 엇박자로 특위 설치 등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개헌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나라’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싱크탱크 이름이기도 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 준비호에서 “이
'탄핵 블랙홀'…여야정협의체 출범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15: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여야가 국정 혼선을 정리하려 26일 첫 개최하려던 여야정협의체 출범도 안갯속에 빠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선 실무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우리
尹, 결국 '성탄절 소환'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대통령실 2024.12.25 15:28:05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너무 먼 얘기”라고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공수처도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대통령 수사가 탄핵 심판 변수로 장기화 될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
尹대통령 부부,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

대통령실 2024.12.25 14:43:29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한 교회의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교회 성도 등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성북구 보문동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교회다. 윤
이준석 "조기 대선해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4:02:2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국민의힘과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내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하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인사들이) 있는 것처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개헌으로 2차 사회대계약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3:58:4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5일 헌법 개정 등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창간호에 앞서 내놓은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과 폭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홍준표 "한덕수 탄핵이 입법내란…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3:40:56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고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이준석, 대선 출마 의지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단일화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3:21:1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질적 개혁 의지를 보이는 인사가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및 합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탄핵 관련 입장이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칩거 중’ 尹 찾아간 혁신당…“공수처 출두조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1:10:40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나만 안 샀나. 지금 사면 꼭지일까"…국민 3명 중 1명 '코인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1:05:52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투자자 수는 1560만 명에 달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금액은 전월 대비 77% 증가한 102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 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