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임종석 '통일 말자', 탈북민 희망에 재 뿌려"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4:55:26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태 사무처장은 이날 배포한 개인 명의 논평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일평생 통일을 외치던 분들이 어찌 그리 쉽게 통일을 포기하자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동안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셨던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사무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기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김정은, 시진핑에 답전 "朝中 친선 발전, 두 나라 공동 염원"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2:23: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사의를 표한 뒤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北최선희 "한반도 안보 위험…적대행위 묵과않겠다"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1:22:33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한반도 안보환경이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어떤 적대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지난 18~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이 ‘21세기의 외교와 지정학: 세계적인 과업 해결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을 주제로 마련한 대화 모임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한반도가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의 배타적인 동맹 추구 정책으로 긴장 격화와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엄
방사청, 호주 전략정책硏과 국방우주협력 MOU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1:12:27

방위사업청은 호주 전략정책연구원(ASPI)과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1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육군 주관 지상무기체계 국제전시회(Land Forces 2024) 행사장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ASPI는 호주 국방부는 물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 싱크탱크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측이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연례 학술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수 공군총장, 22∼29일 필리핀·베트남 순방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1:07:22

이영수(사진) 공군참모총장이 22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고 공군이 밝혔다. 이 총장은 필리핀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국방차관과 스티븐 파레뇨 공군사령관을 만나고, 국산 전투기 FA-50을 필리핀의 요구조건에 맞춰 제작한 FA-50PH를 운용하는 현지 공군 부대를 방문한다. 베트남에선 응우옌 탄 쿠옹 인민군 총참모장과 응우옌 반 히엔 방공공군사령관 등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의대생들, '수업 거부'에 등록까지 안 한다"…2학기 의대 등록률 '3.4%'

정치일반 2024.09.22 11:05:05

2학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등록률이 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하며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 복귀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민주당 "김건희 공천만 개입했겠나, '국정농단급 게이트'"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0:50:36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냐”며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담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에게 60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등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5월
野 금투세 토론 앞두고…임광현 '보완 패키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09:55:3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패키지법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4일 토론회에서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이달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우울한 청년들…20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10년새 2.6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4.09.22 09:31:30

최근 10년 간 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9세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3%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도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늘었다. 30∼39세는 51.9개에서 88.7개로 70.9% 증가했다. 노년층과 비교하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증가율이 두
"학교 끝나고 '내 집' 갈래?" 주택 가진 미성년 '금수저' 2만6000명 육박

정치일반 2024.09.22 09:29:23

주택을 가진 미성년이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 .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대
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대표 등 공항 마중

대통령실 2024.09.22 07:01:23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베이지색 넥타이를 했고 김 여사는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 베이지색 자켓 차림이었다. 서울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어 한 대표
61조 국방비에서 주는 美軍 예산 있다…‘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뭐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2 07:00:00

미국 CNN 방송 등 현지 매체들이 최근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한국 언론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CNN 방송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며 양국 간 빠른 합의 가능이 높다고
[속보] 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길…"백년 내다보는 원전동맹"

대통령실 2024.09.21 19:24:41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의 체코 원전 순방을 마치고 2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 건설부터 인력 양성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는 ‘원전 동맹’을 완성하는 한편 향후 제3국 원전 시장 진출도 함께 도모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의장대가 도열한 공항에는 에두아르트 홀리치우스 외교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與 "李 '먹사니즘' 선택적?…野, 서둘러 금투세 입장 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1 16:49:5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21일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마라”면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나”고 물었다. 이
"청년은 국정 동반자"…尹 "무슨 일 있어도 꿈 포기 말길"

대통령실 2024.09.21 14:06:05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며 “청년 여러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겠지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