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사법시스템 훼손… 공정 판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9:59:1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 1심
한미,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9:54:07

국방부는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의 수석 대표로 참가한다. 한미는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 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는 특히 올해 SCM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반안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재명, 오락가락 행보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9:53:15

국민의힘은 20일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정답이고, 이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저한데 주식을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이라면 안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주식 시장
[인사] 외교부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9:42:39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 황인상
체코 대통령 "두코바니 성공시 韓과 테믈린 원전도 협력"

대통령실 2024.09.20 09:32:40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에 이어 테믈린 지역의 원전 2기(3·4호기) 건설 사업을 한국이 추가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계약이 체결돼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테믈린 원전 또한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파벨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대통령궁에서 아리랑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파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향후 테믈린 원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한다…강요 시 징역 5년 이상

정치일반 2024.09.20 09:01:46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이렇게 많아?…환자 진료 건수가 무려 '깜놀'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7:03:27

의료법상 정신질환자가 의료인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약 5만 건의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매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의 진료를 각각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치매 의사 34명
[단독] 尹대통령 체코 순방길에 허진수 SPC 사장 동행…K빵 알린다

대통령실 2024.09.20 07:00:0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가운데 유통가에서는 SPC그룹이 유일하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체코에서 유럽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을 출발해 2박 4일간 체코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을 통해 원전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SPC그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野 원전 의혹에 정면 반박 안덕근 장관 "가짜 뉴스, 국익 저해 행위"

대통령실 2024.09.20 06:39:36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원전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4가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안 장관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방문”이라며 “금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의 확고한
조태열 외교장관, 76차 유엔총회 참석차 23일부터 뉴욕행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32:5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이달 23∼28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국
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北 정권에 동조"

대통령실 2024.09.20 06:13:47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 발언에도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中, 지난해 카디즈 무단진입 130회 넘어…5년간 ‘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00:00

지난 2023년 12월 14일 오전에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2대와 ‘TU-95’ 폭격기·‘SU-35’ 전투기 등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는 울릉도 북쪽에서 진입해 독도 동쪽으로 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다. 당
"통일담론 재검토" "통일 버리자"는 문재인·임종석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00:00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버리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민주 진영 내 통일 담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고
김민석 다음은 이재명?…민주, 연일 “금투세 유예”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6:00: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뜻이 ‘유예’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도 이러한 분외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
파벨 체코 대통령 "두코보니 원전건설, 한국수주 낙관"

대통령실 2024.09.20 04:05:32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전 산업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항공우주 등 다방면, 모든 차원에서 (양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