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접근…이달 회기 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2.24 17:29:43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실 2025.02.24 17:23:22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윤석열 참수' 적힌 모형칼 들고 미소…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논란

정치일반 2025.02.24 16:58: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다 보니 문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만시대로의 회귀가 민주당의
與 '소상공인 100만원' 공과금 바우처 추진…野 '전국민 25만원'에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6:49:32

국민의힘이 24일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마다가스카르서 한국인 선교사 2명 사망…강도 공격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6:10:00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관계인 두 선교사는 지난 21일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볼 때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범행 동기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의 국내 유가족도 현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상
탄핵심판 막바지 쪼개진 여론…'尹 파면' 52.0% VS '복귀' 45.1%

대통령실 2025.02.24 16:00:3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조국혁신당·민주당, 'AI 전환 연대회의'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5:54:50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AI 전환 연대회의'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AI 전환 연대회의는 범야권의 정치인 , 전문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 기구다.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과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은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역임한 IT 전문가다. 임문영 위원장 역시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
北 "대북제재 연연 안해" 외교부 "어불성설"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5:52:19

북한은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과 관련,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를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병무청,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4:17:51

병무청 24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2025년 새롭게 위촉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비롯해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설명, 기자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공유 및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자, 가족,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병무정책을 소개
보훈부,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4:10:14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24일에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의 손병희 선생 묘소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시의 김시범 지사 묘소를 각각 참배한다. 26일에는 서울 망우역사문화공원의 한용운 선생 및 오세창 지사 묘소, 27일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호머 헐버트가 안장된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까지 연이어 참배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전국 국립묘지와 합동 묘역 등에서
신지호 "국힘, '쌍권' 위에 '쌍전'…전광훈·전한길 영향력이 더 커"

정치일반 2025.02.24 14:07:25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인사로 알려진 신지호 전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당 지도부를 권영세, 권성동 ‘쌍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는 말이 나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총장은 24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두 명의 전 씨,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 영향력이 더 커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자조섞인 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영토 이동이 아니라 영토 확장”이라고 진단했다. 신
홍준표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마지막 도전 뒷배 대놓고 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2.24 11:36:23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나타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23일 게시된 ‘시장직 유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이 같은 답글을 적었다. 이어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계엄 관련 내부신고 접수 통로 마련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1:27:06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부신고 접수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체적 신고 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돼서 국방부가 그런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검토해보겠다”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두 달 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동원된 군인들의 증언이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경로를 국방부 자체적으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1:08:3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野, 바이오산업 국가지원 특별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39: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