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기록물관리 현장 점검 완료…"특이사항 발견 못해"

대통령실 2024.12.23 08:12:4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탄핵 서류 ‘일주일째’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발표한다

정치일반 2024.12.23 07:22:57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
北 샅샅이 감시할 정찰위성, 개발부터 발사까지

통일·외교·안보 2024.12.23 07:05:00

21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는 이미 지난 10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올랐다. 각종 점검과 조립까지 약 2개월 간 최종 작업을 마친 후 마침내 우주로 향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앞서 발사된 1·2호기, 내년 발사될 4·5호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각종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년 전인 2003년부터다. 계획과 취소를 거쳐 2013년에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드디어 사업 계획이
잠자는 반도체 특별법…연내 극적 처리 가능할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7:00:00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
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軍 대비태세발령 어떻게…‘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도개’ 단계별 의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3 06:00:00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북한은 남한이 10월 3일, 9일, 10일에 평양 상공에 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세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며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면
권한 대행 보좌도 급한데…운영위 증인 신청에 고심하는 대통령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5:00:00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로 예고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 증인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 차례 불참한 상황인 데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 것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23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국회 운영위의 계속되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정치일반 2024.12.22 21:59:5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12·3 계엄사태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정치일반 2024.12.22 20:54:50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尹 멘토' 신평 "내가 간신? 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간신 될 자격 없어"

대통령실 2024.12.22 20:27:04

윤석열 대통령의 전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간신' 비난에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간신이 될 자격,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는 극좌 성향의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자신을 "윤석열과 동급인 미친X, 너를 유자광 같은 간신배로 꼭 기록해서 대대손손 손가락질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간신의 정의를 "임금에게 듣기에만 좋은 아첨을 하여 그 밝은 지혜를 가려 실정으로
與, 비대위원장 인선 막판 진통…'權-權 투톱체제'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7:53:20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 중진 비대위원장이 나눠 맡는 투톱 지도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좀처럼 원톱 체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 권한
野 “韓대행 탄핵, 24일 데드라인” vs 與 “국정 초토화 불사한 겁박”

대통령실 2024.12.22 17:52:24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사태 후폭풍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다. 협의체 참여 주체부터 의제, 운영 방식까지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첫 만남조차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까지 거론하며 12·3 내란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자 여당은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정국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
[기고] 글로벌 안보리스크와 K방산 ?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46:03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까지 국제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 주요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전략서(NDIS)를 수립해 방산 인프라 재건과 공급망 강화를 천명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산업의
韓 첫 트럼프 만난 정용진 "저력있는 나라, 믿어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12.22 17:43:39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
尹, 25일 출석도 미지수…탄핵심판·내란수사 '안갯속'

정치일반 2024.12.22 17:40:28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 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