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안은 심우정 총장…"외부 영향·치우침 없어야"

정치일반 2024.09.19 11:12:49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사는 신속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
개혁신당 “문제 생길때마다 특검 안돼…‘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자”

대통령실 2024.09.19 11:09:4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개혁신당으로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
韓총리 "의료 등 4대 개혁 박차…청년 정책 체감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0:50:06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청년 정책은 공감과 체감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냉정한 정책 평가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건보 이용한 중국인 지난해 255만명…공단급여액 1조원 '훌쩍'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0:37:23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543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액수는 1조7206억원이다. 이 중 중국인은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단연 비중이 컸다. 중국인
박찬대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오늘 특검법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0:28: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활화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곤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이준석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하면 비례 1번? 사실 아냐…김영선의 요구일 뿐"

정치일반 2024.09.19 10:09:1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전제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번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단호하게 부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 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與 김종혁 "당원들도 여사 좀 다니지 마라 해"

국회·정당·정책 2024.09.19 09:59:29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마라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명품백과 관련해 지금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지금은 활동을 자제하
北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金 "군사력 강화, 제일 중대사"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9:18:36

북한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두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력 강화가 제일 중대사”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다.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는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속보] 尹, 24일 한동훈 등 與 지도부와 만찬 회동

대통령실 2024.09.19 09:10:08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정이 추석 민심을 공유하고, 의료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 및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달
[속보] 尹, 체코 원전동맹 순방 돌입…첨단산업·교육·과학 협력 확대

대통령실 2024.09.19 09:10:0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2박 4일 일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로 출국했다. 미국 워싱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이후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수주를 사실상 확정 짓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께 체코 수도 프라하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북, 어제 쓰레기 풍선 160여개 부양…수도권에 30여개 낙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9:01:58

북한이 18일 오후부터 야간까지 부양한 60여개의 쓰레기 풍선 가운데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합참은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전해졌다. 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
체코 떠나는 尹 "美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원만히 해결될것"

대통령실 2024.09.19 08:07:3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수출용 원전과 관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길에 오르기 전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윤 대통령, 법적 분쟁에도 체코 원전 건설계약 체결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지난 7월 체코는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를
특혜없다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10월 국감 뇌관되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7:21:22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두고 감사원이 직권남용,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며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온갖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김 여사를 비호하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라 비판했다. 19일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관여 등은 없었다고 밝혔
[속보] 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7:12:19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항소' 해결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체코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
'티메프 사태'에 홈쇼핑 업계도 불똥…피해액 160억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4.09.19 07:00:00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로 불똥이 튄 홈쇼핑 업계의 피해 금액이 1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업체 피해금액은 총 16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더블유쇼핑(30억원) △신세계라이브쇼핑(28억원) △공영홈쇼핑(21억4000만원) △엔에스쇼핑(16억6000만원) △우리홈쇼핑(16억원) △케이티알파(12억원) △지에스리테일(9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