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미군 월급’ 얼만가 보니…美병장 월급은 韓병장 보다 3배 가량 많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9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4년 10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14조 400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가치적 측면보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선 전후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발언을 계속해 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의 방위비
'딥시크 쇼크' 한국의 생존 전략은?…"핵심 인재 확보·해외 진출 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5:30:00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픈AI 등 미국 기술 기업과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업들이 연방정부에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우클릭'은 프레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9 0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새날'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진보 진영의 '우클릭'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
박현수 서울청장 대리 "일체 관여 안 해… 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8 22:02:30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에 연루된 인물들과 수차례 통화를 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54)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의혹 부인에 나섰다.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 직무대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정 철회 요구에 "계엄 관련 기본적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통화했다"며 "계엄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직무대리는
野,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2.18 21:54:17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與김미애 "부정·불량식품 신고 5년만 50% 증가…처벌 솜방망이"

국회·정당·정책 2025.02.18 21:35:45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이재명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우클릭'은 프레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8 21:29: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경제 성장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 욕만 한다”며 “보수 정권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우클릭’ 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 없이 어떻게 분배를
민주, 정부·여당 'AI 추경'에 "만시지탄…과대포장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18 20:45:0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여당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과대포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체적 AI 민생 추경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부디 진정성을 갖고 추경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
소방청장 "이상민 前 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았다"

정치일반 2025.02.18 18:18:43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계엄사태'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수·단전 지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이해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
동덕여대·서부지법 찾은 이준석…“폭력 옹호 바로잡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8:04: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지도부가 동덕여대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18일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동덕여대와 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 의원은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과 외부 세력 개입 의혹 등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권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우
김동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3: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셉 윤 대사대리를 만나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대통령실 2025.02.18 17:53: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이대론 野에 끌려다닐판" 與, 연금개혁 담판 짓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2:16

연금 개혁의 임시국회 통과 압박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만 매달리는 사이 야당 단독안 통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상과 맞물려 연금 개혁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면서도 “상호 영향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 안
조직꾸리는 비명계…김부겸·김두관·박용진 등 뭉쳤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1: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 간의 합종연횡이 꿈틀대고 있다. 18일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이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포럼은 다음 달 6일 광주·전남 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창립식에서는 ‘이재명
"韓 반도체만 52시간에 묶여…이재명, 조기 대선용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5.02.18 17:50:30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