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하지 말고 두 개 국가 수용하자"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30:0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접어두고 통일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모든 법과 제도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은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왜곡시키
추석 연휴 반납한 조국…전남·부산 오가며 10·16 재보선 ‘사활’

국회·정당·정책 2024.09.19 06:30:00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박 6일의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과 부산을 오가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한 조 대표를 중심으로 내달 선거 전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영광군수에 출마한 장현 후보와 물무산행복
[단독] 독도방어훈련 12월에 추가?실시…尹 정부, 공군·해병대 빼고 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9 06:00:00

군 당국이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12월 중순 비공개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라며 “하반기 추가 훈련은 예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과 2023년까지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은 모두 12월 중순과 하순에 실시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1986년 첫 시행돼 정례 훈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
응급의료 고비 넘고 체코 향하는 尹…'원전 세일즈'로 국정동력 모으기

대통령실 2024.09.19 05:05:00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졌던 추석 고비를 넘기고 19일 체코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에 쐐기를 박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표류하는 국정동력을 끌어모은다는 복안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참모진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사설] 尹 지지율 최저,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 맞춰 국정 운영해야

대통령실 2024.09.19 00:05:00

리얼미터가 이달 9~13일 전국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였다. 1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20%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와 소통 미흡 및 독단적 국정 운영,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이 거론됐다. 보수 지지층 결집 약화
[속보]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 들어 21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9:18:56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7시16분경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1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이다. 이어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4~15일에 이틀 연속으로 16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포한 것이다. 특히 이날
연휴 마지막날 어린이병원 찾은 尹…"의료진·국민 덕분에 잘 이겨내"

대통령실 2024.09.18 18:43:56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하며 지원 확대를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구급대원,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의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필수의료 현장을 살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등을 둘러보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추석 휴전 끝…野 '쌍특검법' 강행 초읽기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7:53:54

추석 연휴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국회에 또다시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고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당장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모두 상정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협치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없었다…환자 작년보다 20% 넘게 줄어

대통령실 2024.09.18 17:22:29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처음 맞은 명절 연휴,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지난해 4분기보다 400명 이상 줄었지만 예년보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며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2만 7505명으로 지난
조국혁신당 “민주당 ‘이삭줍기’ 발언 매우 부적절…독점보단 경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7:07:54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수에 출마한 장현 후보를 두고 ‘이삭줍기’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품격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격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이 호남 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에 후보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유권자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의 재보궐선거 참여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호남 지역
의정갈등 중재 나섰지만 '빈손'…韓, 정치입지 시험대

대통령실 2024.09.18 17:03:0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적극 띄우며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지 열흘도 넘었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의 4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 시도가 ‘빈손’으로 끝나면 정치적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의료 상황은)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매매·성폭력 걸려 잘린 공무원 몇명이길래?…"집안 단속부터 해야"

정치일반 2024.09.18 16:56:37

작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한 달 앞 10·16 재보선…'단일화'가 최대 변수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6:44:12

10·16 재보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단일화’가 선거판을 좌우할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여당 텃밭인 부산 금청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야권 연대’ 가능성이 커진 반면,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을 진보측에 내준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로 탈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에서 정당별 유리한 선거구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군수를 각각 꼽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PK(부산&middot
한덕수 "연휴 기간 의료진·국민께 감사…의료개혁 밀고 나갈 것"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6:19:5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기간 의료 붕괴를 막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는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수십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장차 이런 일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고위험 산모를 태
민주 "국민 분노 임계점…심리적 정권교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6:01:0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추석 민심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의 배경으로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여권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