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장치 수용"에 권성동 "유연성 발휘"..연금개혁 불씨

대통령실 2025.02.24 06:30:00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연금 개혁에 실낱같은 여야 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자체안으로 상임위 처리를 예고했던 야당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고 여당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산업 추경부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여야 간 각종 민생 입법을 두
[단독]8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 무인체계, 자율운항체계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최첨단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00:00:00

정치 불안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이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있다. 당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관세 폭탄을 꺼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달 21일에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고용 쇼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당의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되레 탄핵·계엄 정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 '이 도장' 찍히면 큰일난다?…北 여행 갔다 낭패본다는데

통일·외교·안보 2025.02.23 23:04:33

북한이 3년여 만에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면서 여권에 찍히는 북한 출입국 도장이 미국 등 주요국 입국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여행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라선 경제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 비자 없이 당국 승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개 별도의 입국 비자 서류에 출입국 도장이 찍히
박찬대 "태극기 볼 때 가슴이 뭉클…청년이 빛"

대통령실 2025.02.23 18:01: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청년들이 우리의 빛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윤석열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52시간 예외' 공회전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7:54:47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대표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애꿎은 골든타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
한끗 차 '연금·상속세·추경'…여야 접점 찾는다

대통령실 2025.02.23 17:39:05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연금 개혁에 실낱같은 여야 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자체안으로 상임위 처리를 예고했던 야당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고 여당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산업 추경부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여야 간 각종 민생 입법을
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7:04: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호남行’ 김경수 “李 ‘중도보수’ 취지엔 동의…힘 모아야”

정치일반 2025.02.23 16:17:43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박3일 간의 호남 일정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급한 ‘중도보수’론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전남 신안 임자대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설정한데 대해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고 더 많은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돼야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극우로 몰려가 있는 상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51:0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먹사니즘 넘어 잘사니즘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50: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공수처, '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48: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라며 공수처를 겨냥했다.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갖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47: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라며 공수처를 겨냥했다.
우크라戰 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북한군 분석할 필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3 15:46: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31년 간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한 초선의원인 유 의원이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접촉할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폴란드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보좌진과 단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며 “2022년 개전 이후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라 나름의 사명감과 비장한 각오로, 마음 한편 설렘도
이재명, 與에 세제개편 토론 제안…“아직도 초부자감세 미련?”

국회·정당·정책 2025.02.23 15:4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냐”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 원까지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