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라도 협의체 만들자”…연일 與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16: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러우면 주제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잇따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발신한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주시
韓 "탄핵 찬성 후회 안해" 당대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06: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middot
尹겨냥했나…野 “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 법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57:01

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김승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발의안은 대통령이 내란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곽 의원의 경우 더 나아가 사면·감형
조국 대법원 판결 후…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48:2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당원은 최근 3~4일 간 1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약 7만명”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23~24일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32:1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2월 23~24일 양일간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지는 않
이준석 '대선 출마' 시사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정치일반 2024.12.16 16:30: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 발언을 두고 정유라 씨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1985년생인 이준석 의원(만 39세)의 경우 탄핵 심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총리실 2024.12.16 16:18: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韓 권한대행 "경제적 도전, 반드시 극복…기업성장이 곧 민생"

정치일반 2024.12.16 15:52: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소화한 첫 민간 외부 일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 경제가 매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탄원…"재판부, 소송지휘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47: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속도내는 '내란 쌍특검'…野 "즉시 수용을"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28:1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내란 쌍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선정을 앞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일반특검의 변수로 꼽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이석범 변호사, 김형
이재명 "韓혼란은 저가매수 기회…경제는 민주성 토대로 성장"

대통령실 2024.12.16 15:2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경제는 불안한 (상태지만)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일 것”이라며 “잠시의 혼란을 (오히려) 대한민국의 투자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접견 자리에서 “(한국의) 혼란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알게 될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성장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미국
예산 '싹뚝'이후 다시살린 혁신형R&D “다 모았다”

대통령실 2024.12.16 15:21:36

“말로만 들었던 혁신 연구개발(R＆D)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 힘든 책임연구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건 드물어요.” 정부가 R＆D체질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하면서 혁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R＆D중에서도 혁신 R＆D의 개념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9개 정부부처가 16일부터 사흘 간 세종청사 체육관 일원에서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을 개최한다.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고기나 흉터없는 수술로봇을 비롯해
F-15K도 고물가 유탄…성능개량 사업비 1조 늘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9:20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F-15K는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다. 이번 사업은 핵심 항공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
평화의 방벽쌓는 '한일교사대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5:18:08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많이 싫어하나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한 일본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어떻게 답할지 긴장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 관련 역사수업,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등에 대한 열띤 대화로 이어졌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참가한 일본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한국 교사들과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
野 "육군장교 34명, 국회 계엄해제 후 용산행…2차계엄 모의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04:2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새벽 육군본부 소속 장교 34명이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새벽 합참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 34명이 탑승했다. 탑승자들의 직책은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 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 간부인 참모장을 맡는 육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