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 대비 14배”

국회·정당·정책 2024.09.18 10:35:18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치 대비 14배가 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8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6년간 총 1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정부별로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2022년 하반기~2023년) 동안 적
50일 남은 美 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통일·외교·안보 2024.09.18 10:00:00

미국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의 향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 등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잇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상외교 재개를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축소도 다시 제시했다. 이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 대선에 우회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4.09.18 09:45:10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 13일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 합참은
홍준표, 文 향한 검찰 수사에…"구속되면 좋겠지만 딸 다혜씨 수사는 꼴잡해"

정치일반 2024.09.18 09:42:23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솔직히 문 전 대통령이 감옥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딸네 살림에 보태준 걸 수사하는 건 꼴짭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시 정권의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넘겨줄 때 국가 기밀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국가 기록원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잡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
추석연휴 지능범죄 5년새 3배↑…스미싱은 13배↑

국회·정당·정책 2024.09.18 09:12:05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과 사기,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가족 간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경계심이 낮아진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2.8배 증가
[속보]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약 400㎞ 비행"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8:59:34

[속보] 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약 400㎞ 비행"
추석 연휴 마지막 날…北, 동북 방향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8:05:20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6시 50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했고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속보]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일 만에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7:10:59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6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닷새만에 다시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
[단독] 나라사랑카드 발급량 6년새 30만매 급감…입대 軍장병 감소 여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18 06:00:00

저출산 추세 심화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6년 새 8만 여 명이 넘게 줄어든 가운데 군 장병들이 현금 대신 활용하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병 급여 인상 효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결제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남성에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체크카드다. 군 장병의 신분증 역할을 비롯해 군 매점(PX) 환급 할인, 적금 우대 이율, 대중교통·영화관·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7일 국회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책임감 가져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7 21:18:4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영국 밴드 비틀스의 '컴 투게더'(Come Together)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지난 13일 사전 녹화됐다. 그는 의료 차질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많은 분이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며 "(의료) 붕괴 같
추석 최전방 부대 찾은 尹 "군복이 자랑스럽게 최선 다해 지원"

대통령실 2024.09.17 20:51:26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 육군 제15사단 의무대대를 방문해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찾았다. 승리의원은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 후 군 가족과 인근 취약지역 주민들에 시설을 개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이 병원을 가기 위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
국방장관, 추석 맞아 해외파병부대 격려 ‘화상 통화’

통일·외교·안보 2024.09.17 20:02:47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7일 추석을 맞아 화상통화를 통해 이역만리 해외파병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17알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먼저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지휘관인 최종수 해군 대령과 통화하고 “국제해양안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청해부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덴만의 승리에 빛나는 청해부대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이끄는 박창진 육군 대령과 통화에선 최근 아크부대와 UAE군과
尹, 추석 당일 최전방 부대 위로 방문

대통령실 2024.09.17 19:55:15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당일(17일)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 의무대대를 방문해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찾았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으로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日총리 선거 D-10]3파전 혼전…한일 관계 개선 후보는 '글쎄'

통일·외교·안보 2024.09.17 16:30:59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흘 뒤인 27일 열린다. 경륜을 앞세운 이시바 시게루(67)전 자민당 간사장과 ‘정치 아이돌’로 불리는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 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3파전 양상이다. 이들의 그간 언행을 볼 때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만한 후보는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 ‘3파전’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유력 후보로
文정부 말로만 소란했던 ‘탈원전’ 끝…‘신한울 3·4호기 건설’ 확정

정치일반 2024.09.17 13:00:0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 건설허가가 난 것 자체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명절 연휴 직전 제200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