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끝내 기업에 '소송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10:58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아우성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與 "상법 개정안 일방 강행은 어불성설…대선용 서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8:57:33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법 개정안 법률안을 통과 시키며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
내일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방청 경쟁률 '무려'

대통령실 2025.02.24 18:39: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9석의 온라인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고려해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는 재판의 안정적 진
尹 최종변론 D-1… 숭실대 학생들 "탄핵 기각하라" 시국선언?

정치일반 2025.02.24 18:26: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에서 숭실대 구성원 모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소속 학생 10여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와 국무위원 연속 탄핵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탄핵 기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끝까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8:19:0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
"상속세 끝장토론하자"…엎치락뒤치락 지지율에 '중도 쟁탈전'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7: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나아가 주제와 형식을 한정 짓지 않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이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APEC '기업인 트랙' 본격 가동

통일·외교·안보 2025.02.24 17:46:03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기업인 트랙’이 본격 가동됐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23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21개 회원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ABAC은 APEC 논의에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APEC 정상 자문기구다. APEC 회원들은 최
헌법재판관 임기 두고 여야 입법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6:02

야당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자 여당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자 정반대의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
李, 전방위 아우르는 '통합 행보'

대통령실 2025.02.24 17:4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와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경제 유튜브인 삼프로에 출연하는 등 성장 담론과 종교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과의
尹 남은 카드는…① 장외여론전으로 계엄 불가피성 강변, 대국민사과로 동정론 호소

대통령실 2025.02.24 17:45:3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①장외 여론전=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25일 헌법재
조기대선 예열…휴가 준비하는 도지사

대통령실 2025.02.24 17:44:3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대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자천타천 호명되는 인사만 10명이다.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실제 이들이 모두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광역단체장 10명이 휴가 상태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선 도전이 유력한 여권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후보로
野 상법개정안 강행…기업호소 끝내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2:46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권 침해 및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아우성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6일 전
"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정치일반 2025.02.24 17:41:26

“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접근…이달 회기 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2.24 17:29:43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실 2025.02.24 17:23:22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