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가조작 전주(錢主) 김건희, 법의 심판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4:23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법원이
문체부 “日 ‘사도광산' 논의 계속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7:44:10

한국과 일본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 일본측에 전시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중국과는 교류확대를 위한 비자 등 출입국 절차 완화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 회담을 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용호성 차관은 일본 모리야마 대신과의
與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절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2:28

국민의힘이 12일 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발표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한 야당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 불붙인 여당이 모수 개혁 논의가 우선이라는 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
모성보호 3법·임금체불방지법 환노위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22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임금체불방지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41:19

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
北,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7:39:41

북한이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60여 ㎞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평양에서 360㎞ 거리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군산·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3~4발가량으로 군은 비행 거리 및 고
野 "응급실서 죽어나가"…韓 "가짜 뉴스"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35:4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탓에 사망 사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거부하며 “의료 공백의 1차적 책임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라고 외치자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죽어나가느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원? 앞으로는 형사처벌 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6:56:31

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
"용산 이전서 법규 위반 발견…김 여사 관여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09.12 16:52:43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감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등 공사 관리도 허술했다. 대통령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외교"

대통령실 2024.09.12 16:07:33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확정될 수 있게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양국의 협력의 지평을 첨단산업·무역투자 등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7월 ‘팀코
개딸들, 이번엔 우원식 맹공격…"우원식 사쿠라냐?"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5:38: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이 '쌍특검'(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 개딸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 팬사이트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우원식, 박병석과 김진표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난 글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지금 나라꼴이 엉망인데 이 상황에 협치를 주장하는가&quot
대통령실 "신한울 3·4호 건설 허가로 고사 직전의 원전생태계 복원"

대통령실 2024.09.12 15:35:31

대통령실이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신청이 8년 만에 허가받은 것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계기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배
[속보] 대통령실,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 허가에 "원전 재도약 계기…내일 기초 굴착공사 착수"

대통령실 2024.09.12 15:20:31
[속보] 대통령실 "한미, 글로벌 원전동맹 파트너십 구축 가능"

대통령실 2024.09.12 15:14:41
홍준표 "안철수, 의대증원 혼란만 부채질"…"尹정부 의료개혁 정책 무력화시켜"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5:13:03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거칠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의 의료대란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70%와 일부 야당 중진조차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할 것&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