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협의체 구성, 추경 논의를"

대통령실 2024.12.15 17:23: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 위험은 현재진행형이고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해결할 과제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를 꼽고 “금융·경제·민생 분야에서 당장 할 일은 정부의 재정 축소에 따
홍준표, 이재명 향해 “범죄자·난동범…시간은 우리 편”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15:03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대(이 대표)는 그냥 언제 돌변할 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홍 시장은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정치일반 2024.12.15 17:05:5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
세번이나 대통령 탄핵…개헌 논의 끓어오르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56: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에는 꼭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첫머리에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조국혁신당 “국정안정협의체 참여…韓대행, 거부권행사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6:14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구해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이야기한 뒤 299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탄핵안 가결은 민주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국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이 중요"

대통령실 2024.12.15 16:45:29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위해 국회 방문한 韓대행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2: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정부·국회 합심해 위기 극복"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36:14
韓대행,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6:35: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내각을 소집해 국정·민생 안정을 주문하며 12·3 계엄 후 정국 혼란 수습에 힘을 쏟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16분간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 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북핵 위협과 러시아&midd
한동훈, 16일 국회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25: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을 알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다. 하지만 같은 날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
與이탈표 12명…정족수 겨우 넘긴 턱걸이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01: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으로 12명에 달하는 여당 내 이탈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미 탄핵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표결 당일 추가로 5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200명)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탄핵 찬성’ 독려에도 이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실상 당내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4.12.15 15:55:4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협의체 구성 제안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5:47:4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포기 안해" 尹 총력대응 선언…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대통령실 2024.12.15 15:42:18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성동 “민주당, 마치 여당된 듯 행동”…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5:24: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