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무죄…외압 몸통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1:3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면서 “민주당은 채 해
"尹 대통령에 정말 실망, 여행도 취소"…한국 공부하던 日학생들 '곤혹'

정치일반 2025.01.09 11:17:4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은 시즈오카 현립대의 고하리 스스무 교수(현대 한국·조선 사회론)가 지난 6~12일 시즈오카 현립대와 게이오대에서 한국 관계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 달라 곤혹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전쟁이
권성동 "尹탄핵사유 부존재 결론나면 찬성표 의원들 처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59: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자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처럼 헌재의
권성동 “쌍특검,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48:2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대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과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쌍특검법에서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걷어낸 자체 수정안 마련
與 윤리위원장에 여상원 변호사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47:27

국민의힘이 9일 중앙윤리위원장에 여상원 변호사,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는 윤희숙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회의 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중앙위원회 의장에는 박덕흠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은 강승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조배숙 호남동행특별위원장과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 김건 국제위원장, 서천호 재해대책위원장은 유임됐다. 신 대변인은 당론에 반대하는 김상욱 의원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과 중앙윤리위원장 임
[속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0:42:52
野, 오늘 오전 ‘외환유치죄·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34:24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오전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 재표결 끝에 찬성 198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민주당 “추경 절실…국정협의체 제1의제로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33:2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8일)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연일 추경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절실하고 긴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내란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도 위태롭다”면서 “JP모건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끌어내렸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앞으론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가능"…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통일·외교·안보 2025.01.09 10:25:45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홍준표, 이재명 겨냥? "문재인 때처럼 대통령 거저 먹으려다 스텝 꼬여"

정치일반 2025.01.09 10:22:45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철회 해놓고 내란 행위는 심판 대상에 포함한다?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 세 글자와 네 글자 차이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국 "구치소서 尹만남 기대했는데"…감옥서 편지 보내

국회·정당·정책 2025.01.09 10:17:1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님의 옥중편지’라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어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그를 만나겠구나 ‘기대’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
한남동 집회에 주민들 '쓰레기 몸살'…서울시가 처리한다

정치일반 2025.01.09 10:11:40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가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 늘었다.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박찬대 “외환유치죄 포함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장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58:4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우기고 방해해도
與 "민주당 주장대로 尹체포작전 펼치면 유혈충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55:4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의 주장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를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음을 자
조경태, '김상욱 탈당 압박' 권성동에 "권한 벗어난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5.01.09 09:28:5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 발언 중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지금 극우 보수분들도 좀 들어 달라”며 “국회법 제114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