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대선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11:32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52:1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212표, 부결 81표로 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정치일반 2025.04.17 16:49:0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7:5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6:3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 홍준표 지지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19:05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말보다 실천으로, 자리를 위한 정치는 거부하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공약만 남발하고 있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대통령실 2025.04.17 15:45:5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전한길 "尹 관저 압수수색은 정치보복…민주당 행태는 제2의 나치주의"

정치일반 2025.04.17 15:38:27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경찰의 대통령실 및 공관촌 압수수색 집행 시도와 관련,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정치 보복"이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목소리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한덕수, 경주APEC 준비 점검…"한치 오차없게 만전"

정치일반 2025.04.17 15:30:50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17일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인프라 조성 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국정원 “中업체, 국내 언론사 7개 도용 가짜 사이트 추가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7:01

중국 언론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17일 중국 언론홍보업체 취안메이셔에서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사이트 7개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도용된 사이트는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7개다. 해당 사이트들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에 도메인이 소재해 있었다. 국정원은 해당 도용 사이트에서 아직 문제성 콘텐츠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
ADD, 수㎞ 밖 드론·스텔스 잡는 ‘광자레이다’ 시연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2:48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DD는 드론 등 소형비행체 탐지를 위해 2022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날 시연에서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려운 수 ㎞ 떨어진 드론을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다만 군사보안을 이유로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을 통해 탐지할 수 있는 거리와 비행체 크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연회에는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도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 레이더 기술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17 15:20:00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양국 공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지난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C-130, CN-235, E-737 등과 미 공군의 F-16, EA-18G, E-3G, KC-135, MQ-9, 미 해병대의 F-35B 등 총 90여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대통령실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