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초장기 임대·지분공유형 주택 등 ‘주거혁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4:18:1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4㎡ 이상의 질 좋은 주택 확대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 ‘주거’와 ‘돌봄’을 제시했다. 주거와 관련해 조 대표는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되고 90% 이상은 60㎡ 이하”라며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한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野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4:12: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건을 의결했다고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전했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
[속보]조국 “尹, 민심 잃는 순간 나락 떨어져…어떤 무당도 막지 못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4:10:4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갖고 놀아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며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최고 국제 저격수 뽑는다’…육군, 첫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4:01:00

미국 등 5개국 9개팀을 비롯해 국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등 총 49개 팀이 9일부터 경기도에서 세계 최고 스나이퍼를 가리는 국제저격수 경연대회를 펼친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 광주에 위치한 특수전학교와 이천 소재 비호여단에서 ‘제1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 군이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다. 군 저격수 운영의 붐을 조성하고, 연합·합동 차원의 저격 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외국군에서는 미
北, 정권수립 76주년 기념일 행사 개최…김정은은 불참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3:54:46

북한이 정권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경축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9·9절을 맞아 2012년, 2018년, 2021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으나, 올해는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군사용 AI 규범 논의’ REAIM 서울서 이틀간 열려…90여개국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3:50:11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는 ‘2024 REAIM 고위급 회의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REAIM 고위급 회의에는 90여개국에서 대표단과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로셀린다 소이판 투야 케냐 국방장관 등 34개국 외교 및 국방 장·차관급이 참여한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첫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가 한국과 네덜란드 공동주
한덕수 "韓·체코, 원전부터 무역까지 협력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3:41:30

한덕수 국무총리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과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리파브스키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 총리는 “양국이 전략
"AI무기 글로벌 평화 위협"…90개국 국제규범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3:19:27

인공지능(AI)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때 인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서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보호조치
與野,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공동 노력하고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3:18:51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9일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본격적인 회동 전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與野, 여야의정 협의체 협치 물꼬 트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3:17:2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9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회동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배준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승현 기자 2024.09.09
2024 REAIM 고위급회의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3:16:51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부대행사로 열린 AI 기업 전시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HD현대 부스에서 중형 무인 수상정(USV) TENEBRI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 2024.9.9
'응급실 뺑뺑이 정부는 왜 있습니까?'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3:1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민주당의 백드롭이 ‘응급실 뺑뺑이 정부는 왜 있습니까?’로 교체돼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당정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3:13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41:41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 2024.09.09
대화 나누는 박성준·배준영 운영위 여야 간사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39:12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배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오승현 기자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