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26 사태' 때도 관보 게재…"尹 계엄 후 절차에 심각한 하자"

대통령실 2024.12.05 17:35:1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따른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 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둘 다 관보에 싣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 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31:44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7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첫 여론조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
물꼬 튼 韓中관계에도 찬물…내년 시진핑 'APEC 방한' 먹구름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24:27

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관계 정상화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후폭풍으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돼 한국 외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조금씩 복원된 한중 관계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이 방한하며 정점을 찍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상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불확실해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사
천하람 “‘위헌 계엄’ 국정조사로 규명…與 탄핵 표결도 설득”

대통령실 2024.12.05 17:19:30

오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찬성하도록)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위헌·위법 계엄사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원내 모든 정당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
민주, '12·3 尹내란사태 특별대책위' 구성…위원장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8: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조사 활동을 담당할 당내 기구인 ‘12·3 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온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설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사 혹은 조치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서
'귀국' 김경수 "지금은 탄핵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6:42

독일에서 유학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5일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서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그들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
"국회에 軍투입, 김용현이 지시했다"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11:40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큰 ‘포고령 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의 논의 없이 김 전 장관이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던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
불뿜는 野 '탄핵열차'…끝내 감사원장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03:2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이유로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
사과 없는 尹의 침묵…'계엄 정당성' 고수?

대통령실 2024.12.05 17:00:2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다.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5일 별도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이번 주말까지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5~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6:49:39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조 청장은 “오후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해보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巨野 '묻지마 탄핵' 폭주…尹정부 들어 19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6:44:18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탄핵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당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할 태세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사태에
[단독] 계엄령 쇼크에… 싱가포르 국회의장, 방한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6:40:39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던 세아 키안 펑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이 의회 외교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일 우 의장은 펑 의장을 공식 초청해 교육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비롯한 최근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일정이 불발됐다. 우 의장 측에서는 싱가포르 교환학생 방문을 비롯해 추가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국회 상황의 변동성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5일부터 7일까지
창군이후 첫 국방장관 직무대리 체제…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29:5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없는 동안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다. 국방부 사상 첫 직무대리 체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고 최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서울 중경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2사단장과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장 출신이다. 2
[속보]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前 국방장관에게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4.12.05 16:19:47

[속보]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前 국방장관에게 사의 표명"
외교부, 전 주한 공관에 "국내 상황 안정적" 서한 발송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19:27

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 안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한국의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