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3:29:1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5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안질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우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
윤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검찰·공수처 배당

대통령실 2024.12.05 13:07:55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
수출한 무기 수리할 부품은 수출허가 간소화…방산수출 규제 개선안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3:02:28

방위사업청이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초 수출허가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2:53:51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
민주, 김용현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2:48:05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급수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이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전 장관이 급하게 출국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은)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속보]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최재해 직무정지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2:44:00
[속보]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통과…與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2:43:19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반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표결을 보류하려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에 다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복지부 장관 ‘계엄 위헌’ 발언 정정… ‘전공의 처단’엔 “동의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4.12.05 12:37: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가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정정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위법·위헌을 판단하기는 어렵
계엄 발령 후 국회 봉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께 송구”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2:05:59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5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김 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다”라면서도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다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부고] 구자근(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모상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1:35:33

▲정연화씨 별세, 구자근(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모상 = 5일,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 201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30분
계엄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총장 "적법하다 판단했다…조직 없어 활동은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27:02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데 대해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이용당한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휘소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속보]민주, ‘尹 탄핵안 표결’ 7일 ‘김건희 특검’ 재의결도 동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1:24:1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계엄군 총 잡고 호통친 안귀령 "솔직히 무서웠다…막아야 한다는 생각 뿐"

정치일반 2024.12.05 11:22:1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막아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슬프고 답답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 대변인은 4일 BBC코리아와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을 당시 계엄군과 대치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일반 시민들과의 물
이준석 “‘탈당 호소인’ 한동훈, ‘전두환 후임 노태우’ 기대하나”

대통령실 2024.12.05 11:21:2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하지만 탈당을 요구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노태우 대통령이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독대 호소인’에서 ‘탈당 호소인’으로 바뀌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고 싶어하는 ‘차별화’가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민심이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그냥 당에서 제명하면 된다”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속보] 행안위, 與 단체 퇴장…"내란죄 동의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1:17:5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가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향해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