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사필귀정…韓,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1:30:30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대통령실 2025.04.16 20:53:48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베트남 총리 "신규 원전, 한국과 적극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4.16 20:40:26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신규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찐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찐 총리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며 “베트남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화력·수력 발전에 의존해 왔지만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을 짓기로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의를 이
조국혁신당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대선 관리 주력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0:26:20

조국혁신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국민쨩 나니가스키~"…공식 계정 맞아? 파격 홍보 나선 대선주자들

정치일반 2025.04.16 19:38:17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나니가스키?(어떤 게 좋아라는 뜻의 일본어) 안철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은 ‘러브라이브’ 공연 중 성우들이 부른 노래 ‘아이♡스크~림!’의 가사 일부를 개사한 것으로 “국민짱~ (네!) 어떤 게 좋아? 초코민트보다도 안철수”, “20·30짱~ (네!) 어떤 게 좋아? 딸기맛보다도 안철수
국힘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위험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4:45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민주 “韓, 당장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9:01:1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 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대통령실 2025.04.16 18:07:31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민주당 의원도 “소신에 경의”…이복현, 임기 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9:31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6월 초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향후 거취를 묻자 “(사직)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상호 관세 이슈가 터지고 대응을 하다보니 F4에 계신 장관님(최 부총리)이나 총재님(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업무 역량을 모으자고 해 여기까지 이르렀고 결론적으로 사표 수리가 안 된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
安·羅, 몸값 높아진 吳에 구애…합종연횡 움직임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6:48

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의원 영입에 사활을 거는 등 경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을 띄우는 의원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스킨십이 이어지는 등 본선을 염두에 둔 주자 간 ‘합종연횡’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른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초격차
최상목 "美국채, 추천받아 매입" 청문회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3:4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국채 보유’ 논란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타깝고 공직의 무게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냐”고 묻자 최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계엄 직후인 1
이재명, 다른 지역 2주택자 면세…김동연·김경수는 '증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사진] 유치원생들도 '한 표'

대통령실 2025.04.16 17:51:46
HD現重 찾은 한덕수 "한미 협력은 조선업 재도약 기회"

총리실 2025.04.16 17:41: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에 자리한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40:48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