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리인하 확실…올해 3회 이상 내리긴 힘들 듯"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8:35:45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원화 가치 약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3회까지 가능하다고 봤던 금리 인하 횟수는 2회로 예측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6명)는 한은이 25일 열리는 통화정
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대통령실 2025.02.20 18:06:2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진행하고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 기준으로 10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어 “추가
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대통령실 2025.02.20 18:06:06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
"북한보다 중국이 더 두렵다"…BBC가 주목한 '尹 탄핵 반대' 2030 청년

정치일반 2025.02.20 18:05:17

영국 BBC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한국의 이념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공 열풍'이 젊은층까지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BBC는 "6·25 전쟁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 열풍'이 윤
'침묵' '퇴정' 尹 이례적 행보…무언의 시위?

대통령실 2025.02.20 18:04:4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해 피소추인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다가 3시 4분께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불과 8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정
공군 '탑건'에 F-15K 조성민 소령…2000시간 무사고 비행

통일·외교·안보 2025.02.20 17:56:42

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F-15K 전투기 조종사인 조성민 소령이 선정됐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조 소령은 총 21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제11전투비행단 제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2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현재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중전역기획담당으로 근무 중이다. 조 소령은 특히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내 미상 항적 식별 등 상황에서 비상 출격해 공군 대비 태세 유지에 기여했고 합참의장 신년 지휘 비행과 공대지 순항미사일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대통령실 2025.02.20 17: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매입 임대' 허용한다지만…野 반대기류에 동력 약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52:47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야당 주도의 국회 지형 등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화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준 제도’라는 트라우마가 강해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각한 지방 부동산 경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50: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
[속보] 우원식 "민생 한계…국정협의회, 죽을힘 다해 결실 내놔야"

정치일반 2025.02.20 17:36:20

[속보] 우원식 "민생 한계…국정협의회, 죽을힘 다해 결실 내놔야"
'물밑 접촉' 끝에…한한령 해제 기대감

통일·외교·안보 2025.02.20 17:31:27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다양한 계기로 중국 측에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꾸준히 ‘물밑 접촉’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한령 해제 여부나 시점 등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중국 측과 소통할 때 양국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활
[속보]권영세 "여야정 협치 중요…시급한 민생현안 신속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3:5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회담 첫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를 거론하며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탄핵 반대" "계엄 사과"…옛 친한계 엇갈린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20:0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잠행을 끝내고 사실상 대선 채비에 돌입한 가운데 옛 친한(친한동훈)계의 엇갈린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때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던 장동혁, 김상욱 의원은 22일과 24일 각각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장 의원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광장에서 주최하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잡는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하는 자리다. 장 의원은 집회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을 기각
[속보]이재명 "반도체업계 지원하고 필요한 것 추가…유연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18: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꼭 패키지가 아니
[속보]이재명 "추경 중요수단…작은 차이 넘어 합의하자"

대통령실 2025.02.20 17:17: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국제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