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민주 조인철, 정보통신망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2:22:29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내 대리인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국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으로 압축…17일 토론 조 추첨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2:12:32

국민의힘이 대선 1차 경선에 8명이 진출하게 됐다.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등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회의를 진행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최종 8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오늘 선관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진출자 명단을 공지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밀로 한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정치일반 2025.04.16 11:36:10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진출하게 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총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앞서 14~15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엔 총 11명이 신청해 이 중 3명은 탈락했다. 황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1:33:5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
국힘 박수영·인요한 등 4명 金 품으로…"정권 재창출 적임자"

정치일반 2025.04.16 11:16: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 4명이 합류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선 의원인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의원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정책총괄본부장, 특보단장으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초선인 인 의원은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 이후 진행된 지지 선언에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유능하고 청렴하며,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라고 판단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9: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박찬대 "한덕수, 5년치 보은 인사 알박기…월권 도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6: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는 중”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한 것은 다름 아닌 한 권한대행이었다”며 “대선이 채 50일 남지 않은 시점에 내란 혐의를 감추고 호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9.4억 원’ 마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는 15일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만3000여명이 후원했고, 이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후원계좌에 입금이 몰리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초과 입금분에 대해선 반환할 예정이다. 후원회 측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미래 산업 선도합시다"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43: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국과 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4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는 이날 “6만3000명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다”며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 소액 후원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소액 다수의 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 만든 ‘빛의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단시간에 후원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정치일반 2025.04.16 10:34:39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qu
방사청, 건양대와 손잡고 '방위사업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22:59

방위사업청이 건양대학교와 손잡고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방사청은 16일 건양대와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과 건양대는 방위사업 분야 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을 교류한다. 또 방사청은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고, 건양대는 방위산업공학부 개설 및 방위산업 석·박사 과정 운영 등으로 방위사업 저변
김경수 “100조 투자로 AI 대전환…조세부담률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22:02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총 100조 원(5년간) 규모 민관공동투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미 해군, 포항서 ‘바닷속 지뢰’ 기뢰전 연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17:20

한미 해군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경북 포항 동방 해역에서 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군이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52기뢰전대와 미국 해군 7기뢰대항전대가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절차와 유·무인 전력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등 연합 기뢰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 해군 기뢰부설함 남포함(MLS-Ⅱ, 3000t급)과 원산함(MLS-Ⅰ, 2600t급), 기뢰탐색함(MHC, 450t급), 소해함(MSH, 730t급)을 비롯해 미국 해군 소해함 워리어함(SMCM, 1300t급), 소해헬기 등
이재명, 세월호 11주기에 "잔인했던 봄…국가 책임 바로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9:50:0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304개의 우주가 아깝게 스러져간 이후 야속하게도 또 봄은 왔다”며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이라는 단어를 영영 잃어버릴 듯 참담했던 나날, 그 잔인했던 봄을 잊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는 그 봄이 마지막이었어야 한다”며 “채 피지도 못하고 저문 아이들의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새겨 우리 공동체가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