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23:25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대통령실, 野 김 여사 동행명령에 "저열하고 폭력적 구태 정치쇼"

대통령실 2024.10.22 11:12:40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것
尹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정치 공세에 당도 같이 싸워야"

정치일반 2024.10.22 11:04:56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나”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좀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 개최…"李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57:4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위증교사죄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무도한 정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인파사고 위험 철저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0:56:24

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진성준 "李-韓 대표회담, 의료대란·민생경제 터놓고 얘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54:0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대표회담을 가지기로 한 데 대해 “의료대란부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까지 촌각 다투는 의제부터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대표회담에 한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 눈치보기를 멈추고 전향적 태도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에 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의 피해를 보는 것은 늘 국민”이라고 지젹했
'명태균 리스트' 포함된 나경원 "명백한 허위사실…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정치일반 2024.10.22 10:45:1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태균 거래 리스트’에 포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명태균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오히려 명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함께 거론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
강혜경 “명태균, 尹 시야 좁고 통제 안돼 김건희 필요하다고 말해”

대통령실 2024.10.22 10:42:14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측이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통화를 들은 증인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강 씨와 강 씨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강 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말한 ‘김 여사는 앉은뱅이 주술사,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무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칼은 잘 쓰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속보] 대통령실 "제2부속실 11월초쯤 윤곽…특별감찰관, 여야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4.10.22 10:37:25
[속보] 대통령실, 김여사 동행명령 "의회 일당 독재 민낯…구태 정치쇼"

대통령실 2024.10.22 10:35:22
민주 "韓, 尹 알현…‘건희 구하기’ 尹心만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34:5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어제 면담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가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 구하기보다 건희 구하기에 진심인 윤심(尹心)만 또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82분 간 꾸중만 듣고 왔느냐”며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남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
친한계 "한동훈, 용산서 이재명보다 못한 의전받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34:58

친한(친한동훈)계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에서 자리 배치 등 의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날 회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앞에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의 사진들이 릴리스(배포)가 됐다”며 “마치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 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었다. 상당히 놀라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원으로서 상당히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명태균 리스트'에 이준석·김은혜 27명…나경원 "난 피해자"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29:46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명태균 거래 리스트’를 공개한 걸 두고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씨는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겸 회계책임자였다. 나 의원은 21일 밤 페이스북에 "나는 명태균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명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민주 "강혜경 증언, 尹 공천 개입 의혹 확인…상당히 객관적"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28:01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됐다며 남은 국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의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21대 보궐선거 및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 씨가 제보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공천에 윤 대통
박찬대 "王자 써도, 영험한 주술사 데려와도 특검 못 피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23: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써도 결코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각자 할 말만 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의 길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특검을 바라는 뜻을 걷어찬 윤 대통령은 추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