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과잉규제로 갈까 우려"라는 이준석…정부에 ‘이것’ 주문했다

정치일반 2024.08.28 16:13:46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봐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중·고교생 등 미성년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총리실 2024.08.28 16:12: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
인구 10만 미만 도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나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5:59:53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8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 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현행 법령상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코인 논란’ 김남국, 언론·선배 의원들에 “멍청하고 나쁜놈들”…왜 화났나?

정치일반 2024.08.28 15:55:56

‘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검찰과 언론, 민주당 선배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날리는 등 분노를 드러냈다. 가상자산 량 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하고 의혹을 키운 언론을 향해 독설을 날렸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미친놈들인 줄 알았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국회의원이 손흥민 딥페이크 공개 왜?"…"우량주 3개 무료로 공유해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46: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영상이 28일 공개됐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축구선수 손흥민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손흥민으로 보이는 인물은 "저는 축구선수이자 경험 많은 투자자입니다.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라며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언했다. 영상은 기존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와 입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김 의원은 김태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구하라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7:59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국회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6:39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간호법 통과, 눈물 흘리는 간호사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5:15:59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권익위, 태풍發 '민원주의보'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5:00:33

8~9월 태풍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배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28일 2021년 8월부터 3년간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접수된 태풍 안전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에 선제적 안전 점검, 피해 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중 8·9월에 접수된 민원이 60%에 육박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배수 시설 정비 요구 △산사태 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속보]'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구제 방안 열려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56:4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가능한 2억원을 합산하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
렌터카 비용 낮아질까…車 사용기한 28년 만에 연장

총리실 2024.08.28 14:55:57

28년째 묶여 있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이 연장된다.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낮아져 차량 렌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28일 권고했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후 차종에 따라 5~8년(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렌터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며, 안전 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을
[속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PA간호사 법제화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49:33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기권 5명·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업무 범위를 간호법 조항에, 민주당
보훈부, 오는 29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4:41:16

국가보훈부는 2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전신인 군사원호청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총 63명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한다. 독립유공자 고(故)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나태주 시인 등이 포함됐다. 위촉 위원들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속보]'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막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38:25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상생협력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속보]양육 안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4:28:40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