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9:55:4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민주당 치졸한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9:43:1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국기문란 범죄 은폐 시도이자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민주당 탄핵은 범죄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1호기 경제성과 보고서 조작 등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행위”
방산기술 유출에 더 엄중한 처벌…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까지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9:42:06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째인 내년 6월 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개정 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 6월 3일부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midd
“6·25 비정규군 공로자 헌신, 끝까지 기억합니다" 공로금 신청기간 연장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9:27:54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활약한 공로자 및 유족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에 대한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덕분에 미처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들이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미국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8
보훈부,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9:12:14

국가보훈부는 2024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4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가 함께 보훈문화 확산 등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보훈관서장 회의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이희완 차관, 본부 실?국장과 부서장, 전국 40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정책브랜드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앞으로 국민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본부와 지방 보훈관서, 소속기관
北, 전원회의서 내년 국정방향 논의…대미 정책에 이목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9:00:09

북한이 올해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정치국은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일련의 문제를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연말마다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새해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외
[단독]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유사시에 보병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지원과 평상 시에 진지구축 등 시설공병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과다. 문제는
초유의 원장 탄핵에 감사원, "헌정 질서 근간 훼손…매우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10:48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한동훈, 野 정당법 개정에 "돈봉투 사건 덮으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와 당내 경선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신설하는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첫발 뗀 與 여론조사경선 TF…"제2의 명태균 사건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국민의힘을 뒤흔든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여론조사경선 태스크포스(TF)’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론조사경선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했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여론조사실장과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 조직국장, 법률자문위원, 당무감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여당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野, 과방위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시켜

국회·정당·정책 2024.12.03 06:00:00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尹·참모들·장차관, 2년째 월급 10% 기부

대통령실 2024.12.03 05:35:00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나눔 문화를 전파하자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의 10%를 원천 징수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2억 5493만 원인 데 매달 2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3년에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을 포함 전 부처 장·차관급 정무직
대통령실, 이재명 예산 발언 조목조목 반박…"우크라 3조 지원은 차관"

대통령실 2024.12.03 05:22:13

대통령실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4조 9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인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지만 기본 숫자부터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는 모
尹 "소비는 곧 미덕…영세업체 배달수수료 30% 이상 줄일 것”

대통령실 2024.12.03 04:35:00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공주시장서 라디오DJ로 나선 尹 "믿고 힘내 달라…성공과 용기 늘 성원"

대통령실 2024.12.02 20:30:4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통시장 내 라디오 DJ로 변신해 “저희를 믿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체감하는 정책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산성시장을 40여분께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여러 상점에 들러 상인들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