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거부 ‘방송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3:15:32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을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내달로 처리를 미룬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
"미 대선 등 정치지형 변화 대비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1:52:34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한 한미일 협력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동맹 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솔직히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
정보사 군무원이 밝힌 기밀유출 이유…“1억6천만원 금품수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1:26:36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정보 거래 대가로 억대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경호 “정부 의료개혁 방침 전적 동의…한동훈과 유예안 논의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1:06: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며 한 대표와 미묘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한 대표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단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본인과는 구체적인 상의는 따로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당의 제안을 거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재확인…"의료개혁 입장 일관 변함없어"

대통령실 2024.08.28 11:00:03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주민은 홍수로 천막사는데…北, 2억짜리 말 러시아서 또 수입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0:58:38

만성적인 식량난에 최근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주민들이 천막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고가의 말 24마리를 수입했다.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은 “지난 25일 북한에 오를로프 투로터 품종 말 24마리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수말 19마리와 암말 5마리로 블라디미르 지역에서 검역을 거친 후 특수 장비를 갖춘 2대의 운반차에 실려 하산 철도 검문소에 도착한 뒤 북한으로 운송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러시아산 말 구입은 1년 9개월 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세관과 연방 농축산감독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용산 입장 변함없다"

대통령실 2024.08.28 10:37:29
또 낙하산…용산 떠난 주기환 민생특보, 유암코行

대통령실 2024.08.28 10:36:00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구조조정 전문기관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친윤 인사가 선임된 것. 유암코 감사직은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꿰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지난달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 전 민생특보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했고 주총에서 최종 선임했다. 임추위는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 주요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 금융기관의 대
北, 수도권 겨냥 240㎜ 신형 방사포 시험…러 수출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4.08.28 10:24:43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시험 사격을 하며 성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방사포에 대해 “유도체계,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한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5월에는 “2024∼2026년 일선 부대에 교체
박찬대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즉시 임명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0:19: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백 일가량 지났는데 아직 특조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에는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위원 명단을 전달한 지도 50여 일이 지났다”며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어도 진작 끝났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을 미룰 이
"주 52시간에 연구개발 막혀"…與최수진, 예외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0:16:38

“연구개발(R＆D)이란 걸 어떻게 주 52시간에 맞춰 하겠습니까. 국가 경쟁력과 관계되는 기관들은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 연구원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와서 3년간 전 직원 출퇴근 시간표를 가져갔습니다. 가뜩이나 우수 인재들이 떠나고 있는데 남몰래 연구해야 할 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속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1개 출연연 원장들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연구 활동 제약과 성과 악화를
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의료붕괴 위기 타개 대안"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0:10:59

코로나19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의 의료대란 대책과 관련해 “의사 정원 2000명을 올리겠단 근거가 대체 뭐냐”면서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정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면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
우원식 의장 “의료갈등 해결 직접 나설 생각…모든 역량 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0:08:46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다”고
나경원 "의정갈등 해소 못한 책임자 물러나야"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4.08.28 10:01:5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정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에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갈등을 이 정도로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며 “새롭게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속보] 尹·韓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대통령실 2024.08.28 10:00:5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후 이후 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 보이기 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만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