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新냉전 시대의 규제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8:02:29

1989년 11월 미소(美蘇)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세계경제의 연결성은 진화했다. 세계화가 추진되고 자유무역은 확대됐다. 비용 효율화와 공동 번영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 시위도 벌어졌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는 1990년 소련에 이어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경제적 국경을 넓혔다. 미국은 신입생에게 환영연을 베풀듯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며 수출입과 투자 기회를 늘려줬다. 그러나 무너진 장벽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도체·SMR 초격차기술에 7.1조 투입…방산 수출도 밀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47:23

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정책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과 소형모듈원전(iSMR) 등을 포함한 초격차 선도 기술 R＆D 등에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어난 7조 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는 3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성장 동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 예산안’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51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코로나 잊었나”…민주, 尹 ‘前정부’ 언급에 “남 탓만”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6:44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대통령실 2024.08.27 17:35:1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김문수·김형석 '식민사관 논란' 증폭…野 "尹의 역사 반란"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4:3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식민 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줄기차게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자 ‘윤석열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
반도체 업황 회복에 국세수입 15조 늘 듯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4:16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 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14.0%) 늘어
IAEA "北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정황"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7:33:47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 시설 가동을 이어가는 한편 평양 인근 강선 핵 시설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다음 달 16~20일 개최되는 IAEA 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변 핵 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의 냉각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배수가 관찰됐다. IAEA는 지난해 12월 추운 날씨에도 강에서 얼음이 녹고 수증기가 방출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경
현대로템, 전동차 계약 잭팟…한화에어로, 2.2조 K9자주포 수출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29:47

이집트 카이로의 지하철 3호선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엘살람 차량 기지. 최근 찾은 이 정비창에는 시운전 점검을 앞둔 현대로템의 신형 전동차들이 철도 위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열차 내부에 들어가니 에어컨과 액정표시장치(LCD) 노선도 등 카이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신식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NAT)에 2018년부터 256량의 전동차를 공급한 데 이어 2022년 320량 전동차 공급 및 최대 10년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한 6억 5600만 달러(약 87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을
"아이디어 수준 아이템, 韓 도움으로 창업 연결"…아제르 스타트업 '스낵팩'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29:06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시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실제 현지 스타트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KOICA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자 청년 창업가인 라밀 타기예프(19) 대표는 올 3월 ‘스낵팩(Snackpack)’이라는 모바일 앱을 출시해 4개월 만에 3000명가량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는 한국의 도움으로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던 아이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타기예프 대표가 창업한 스낵팩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앱을 통해
아제르에 ‘혁신성장 로드맵’ 전수…베트남엔 한국형 과학기술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28:09

첨단 과학기술 전수와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다. 개발도상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라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에서 앞서 있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인 아제르바이잔도 최우선 정책을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 다각화’로 선정해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의 63%가량이 석유 부문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친일 밀정이냐" vs "프레임 갈라치기"…대통령실 공세 펼친 운영위

대통령실 2024.08.27 16:58:54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친일 밀정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 질의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의도에 대해 물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6:50:0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