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막론하고 공정 감사…원장 탄핵시도 멈춰라"

정치일반 2024.12.02 11:11:39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욱 기자 2024.12.2
조국 “민주, 與 부자감세에 적극 호응…김대중·노무현 정신 버렸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1:07: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지향을 버린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
대구 간 이재명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4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경기 침체에 더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정부여당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
추경호 "野,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오만방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10:07:5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국정을 흔드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전무후무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
병역판정검사 날짜·장소 직접 정한다…27일부터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0:05:16

병무청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특히 ‘20세 병역판정검사
[속보] 감사원 "'정치감사' 동의 못해…관저 이전 등 현 정부 사건도 엄정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0:00:00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139명…역대 최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9:42:45

방위사업청이 2024년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지난해(291명)보다 98명 증가한 389명이 응시했다. 이번 검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역대 최다인 총 139명(무기체계 107명, 정보체계 32명)으로, 2018년 제1회 자격검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 명단은 오늘 6일까지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소속기관 별 합격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54명
한동훈, 민주당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9:40: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
보훈부 '또 하나의 국가대표', 대한민국 광고대상서 공익광고 동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9:11:37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편이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공익광고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 편은 군인·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교도관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국가대표로 비유했다. 현직 제복근무자 46명이 직접 출연해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담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수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도 존중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3주 만에 멈춰 25.0％…국민의힘 32.3％, 민주당 45.2％

정치일반 2024.12.02 09:05:03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3주 만에 멈춰 25％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월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0％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은 11월 첫째주 22.3%, 둘째주 23.7%로 집계됐고 일주일 전인 셋째주 25.7%를 기록한 데 이어 0.7％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71.0％로 일주일 전 조사(70.3％)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尹지지율, 소폭 하락해 25%…민주당 45%·국민의힘 32%

대통령실 2024.12.02 09:02:3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 전환해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5.2%를 나타내 10주 연속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5.0%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한 71.0%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첫
사무실 임대료 지급 후보자 몰랐다면…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정치일반 2024.12.02 08:25:05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돈을 들여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규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쪽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은 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
상하이총영사 "내년 시진핑 방한하면 여러 현안 해결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6:22:15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는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있으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중국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중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총영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도 조만간 상하이에서 열리는 등 한중관
金여사 향하는 野폭로…‘金 돈 받아 갚겠다’ 미래한국硏 각서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02 06:00:00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논란 관련 녹취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힌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업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작성해 준 채무이행 각서 원본을 1일 공개했다. 각서는 2022년 7월 31일 PNR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
中싱크탱크 "트럼프가 관세 올리면 반격할 것…미국만 손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6:00:00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대응해 반격할 것입니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최초의 싱크탱크로 무역 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를 닦는다. 취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을 두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관세를 올리면 미국 중산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 조치에 따라 각국이 대응책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