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딥페이크 범죄 '7년 이하 징역'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3:52:04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국방비 60조 돌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2:46:34

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
한동훈, '금투세 폐지' 강조…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응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56: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대야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4:47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野,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3:05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
한동훈 “의료개혁, 국민 우려 덜 대안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41: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하지만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
탈북민 정착금 1000→1500만원…尹정부 3년간 88%↑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1:19:06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1억원(3.7%) 감소한 1조 554억원을 책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등은 증액했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이 8261억원으로 올해보다 484억원(5.5%)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19억원이 늘어났다.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
‘퇴원’ 이재명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근절 대책 마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1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27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대표는 이날 퇴원한 뒤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보건의료노조 만난 野복지위…"尹정부 폭력적 의대 증원으로 현장 붕괴"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12:49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보건의료노조를 만나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법안을 가져오면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의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1%로 가결돼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
‘재정 10조+건보 10조+a’ 투입…인력양성·인프라 확충[2025예산]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
尹 "딥페이크, 피해자 미성년자 많아…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대통령실 2024.08.27 10:59:2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7차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
해군 SSU 종합구조훈련 실시…조난 잠수함·선박 구조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0:52:54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종합구조훈련을 실시한다. 27일 해군에 따르면 SSU는 오는 29일까지 거제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해군·공군 간 합동 구조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 운용성 강화와 함께 구조전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ASR),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과 공군 UH-60 헬기 등의 장비와 심해잠수사 등 250여 명이 참가한다. 황병익(대령) 해난구
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대통령실 2024.08.27 10:48:1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
“제정신 박힌 사람은 尹대통령과 일 안할것” 독설 날린 천하람 왜?

정치일반 2024.08.27 10:41: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불 보듯 뻔한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왜 임명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부적격 인사라며 야권의 비판을 받는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는 등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