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7:27:4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려고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없다"

대통령실 2024.12.01 16:46:55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 관련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감사원, 野 원장 탄핵에 2일 긴급브리핑

통일·외교·안보 2024.12.01 16:41:07

감사원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
여야의정, 20일만에 사실상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5:46:09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속보] 용산 "예산삭감發 국민피해는 민주당 책임…감액안 철회없이 증액 협상없다"

대통령실 2024.12.01 15:40:48

대통령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을 포함한 어떠한 예산 관련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
[속보] 대통령실 "野 단독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 2024.12.01 15:34:13

[속보] 대통령실 "野 단독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보훈부, 2일 로봇 박람회 개최…자율주행 휠체어·낙상 감지시스템 등 시연

통일·외교·안보 2024.12.01 15:30:14

국가보훈부는 2일 수원 보훈교육원에서 ‘보훈복지 재활·간병·서비스 로봇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자율주행 휠체어와 인사 로봇, 작업치료 로봇, 돌봄 로봇, 상지 재활 로봇, 낙상 감지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와 보훈복지시설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에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이번 박람회는 내년 2차 보급
7800t급 美 핵잠수함 ‘망신’…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낚였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1 15:00:00

지난 11월 14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외위구트호가 어획을 위해 친 저인망에 대어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미 해군이 자랑하는 3축 체계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이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낚였기 때문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노르웨이 매체 NR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USS 버지니아 프로펠러가 노르웨이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다.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엔겐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어망을 바다로 던져놓고 해안으로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5:34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의원 불출석에 검사 탄핵까지…'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해넘기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20:4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하는 등 말바꾸기로 처분 시점이 늦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정당법 위
[속보]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4:16:01

[속보]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이재명 “정부가 쓸데없는 특활비만…수정안 내면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3:2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하자,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KISA, '사기 의심' QR코드도 막는다…‘보호나’라 채널로 확인

정치일반 2024.12.01 12:48:1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종 피싱 수법인 ‘QR코드 피싱(큐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미싱(미끼문자)·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 KISA 국민피해대응단은 QR코드 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큐싱 확인서비스'를 이달 추가한다고 밝혔다. ‘QR코드’ 메뉴를 누르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판독
물에 뜬 미세 플라스틱, 수상 드론으로 제거한다[사이언스씬]

정치일반 2024.12.01 12:34:59

물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수상 드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김성진 극한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문명운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물의 표면장력을 활용한 친수성 톱니 구조의 수상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과 생수병을 비롯해 강, 호수, 바다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호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작은 입자를 회수하려면 필터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2일부터 '소프트웨어주간'…AI전환 최전선 SW 발전방향 공유

정치일반 2024.12.01 12:2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6일 소프트웨어(SW)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을 운영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2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발전 유공자를 포상한다. 또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SW 기술가치를 기반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