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빨간불’ 경제지표보다 무서운 尹무능…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자”

국회·정당·정책 2024.12.01 10:32:3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정부는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국회·정당·정책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정우성 혼외 출산' 논란에 나경원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주장한 이유는

정치일반 2024.11.30 19:38:29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동거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며 “프랑스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
민주, 광화문서 5차 집회…"김건희 특검, 이재명 무죄와 같은 얘기"

정치일반 2024.11.30 18:49:09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대통령실 2024.11.30 15:14:54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북한산 가발, 70%는 여성 강제노동 산물

통일·외교·안보 2024.11.30 07:15:00

북한의 '외화벌이 효자 상품'으로 꼽히는 가발의 약 70%가 교화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9일 발표한 '메이드인 차이나 : 북한 교화소 노예제 부추기는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에서 북송된 여성 탈북민이 집중 수용된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의 강제 노동 실태를 밝혔다. 보고서는 전거리 교화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전직 북한 검사, 경찰관, 국가보위성 요원, 세관 감독관 등 약 3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거리 교화소는
[르포] 수륙양용에 공중기동 전력까지 입체적 상륙작전…하늘서도 강해진 해병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30 06:00:00

강한 바람에 구름이 낮게 깔린 29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직속부대인 해병대 항공단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포항경주(민군 겸용) 공항의 널찍한 활주로가 반겨줬다. 멀리 활주로 끝자락에는 해군이 올 7월 도입한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해상작전헬기 ‘슈퍼 링스’ 등이 이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공항은 국내 유일의 해군 소유 공항으로 해군의 항공작전을 총괄하는 해군항공사령부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주한미군 항공부대, 민간 항공기가 함께 사용한다. 최근에 신설된 해병대 항공단은 해군항공사령부
[사설]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국회·정당·정책 2024.11.30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도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의 정치 중
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예산실 전원 철수

총리실 2024.11.29 23:56:0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북한군, 숙달된 기술자야? 무식한 거야?"…맨몸으로 송전탑 위에서 전선 잘라

통일·외교·안보 2024.11.29 21:19:07

북한이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해 남측이 건설한 송전탑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도로변 송전탑에서 송전선 절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 첫 번째 송전탑의 전선이 절단됐으며, 절단된 전선은 송전탑 하단에 적치된 상태"라며 "송전탑 철거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 같은 북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패트릭 도슨 등 선교사 3명 '12월 독립 운동가'

통일·외교·안보 2024.11.29 20:14:56

국가보훈부가 ‘12월의 독립운동가’에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 도슨,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어거스틴 스위니를,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이성덕 육군 중위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슨과 라이언은 1933년, 스위니는 1935년 제주도에서 활동했으며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손신부’로 불렸던 도슨은 1941년 4월 선교사 집회에서 “일본 신문들은 중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허위”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물자 부족으로 패전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의
尹, 원안위 위원장에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선임

대통령실 2024.11.29 18:51:4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설계학을 전공했다. 기술고시 28회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등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의 관리와 운용, 신규 원전 건설 등 미래 원자력 산업
"與압박·주도권 확보용"…원내 협상서 예산 삭감 범위·규모 조정될듯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8:22:04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두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미래와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막가파식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해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지각 심사’ 우려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조소영 임명

대통령실 2024.11.29 17:55: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이명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형사 및 기획 분야의 경륜을 지닌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반전카드 급한 與 '채상병 국조'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50:42

국민의힘이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내에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압박하는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의도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채 상병 국정조사에 여당 위원을 추천할지에 관해 “주말 중으로 고심해서 늦어도 주초에는 의견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