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압박·주도권 확보용"…원내 협상서 예산 삭감 범위·규모 조정될듯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8:22:04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두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 정부를 멈추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미래와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막가파식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해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지각 심사’ 우려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尹,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명순·조소영 임명

대통령실 2024.11.29 17:55: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선임했다. 이명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형사 및 기획 분야의 경륜을 지닌 법조인이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반전카드 급한 與 '채상병 국조'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50:42

국민의힘이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당내에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압박하는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의도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채 상병 국정조사에 여당 위원을 추천할지에 관해 “주말 중으로 고심해서 늦어도 주초에는 의견을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巨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당정 "국가기능 마비"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안만 반영된 자체 예산안을 의결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앞세워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 5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예결위에서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다음 달 2일
친한계 이탈표 기류에, 친윤 "여당 포기할건가"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뉘앙스를 보이며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이 29일 나오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특검법 연계’를 들고 나왔다 보며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 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대통령실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尹, 내주 자영업자 지원 논의…'양극화 타개' 첫 민생토론회

대통령실 2024.11.29 17:47:05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께 양극화 타개를 위해 다시 민생 현장을 찾고 직접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듣는 한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등에
재계 "산업진흥책 절실" 호소에도…野, 상법개정 강공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6:3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속보]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정치일반 2024.11.29 17:18:53

[속보]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양극화 타개 첫 민생 현장 찾는 尹…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토론회

대통령실 2024.11.29 16:39:3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양극화 타개를 위해 민생 현장을 찾고 직접 목소리 듣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배달 수수료 등 부담 완화△노쇼(예약 후 연락두절) 등 주요 애로사항 해결책
대통령실 "野 민생 외면 입법폭주…탄핵 남발 국정파괴 행위 중단해야"

대통령실 2024.11.29 16:27:32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
AI 기량 겨룬 군인들…'AI 포스'팀 최우수상

통일·외교·안보 2024.11.29 16:07:25

국방부가 29일 경기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2024년 제3회 국방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3회째인 이번 인공지능(AI) 경진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가해 40명(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YBM 연수원에서 27~29일 2박 3일 동안 진행된 본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본선 과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자율주행 등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 과제는 예년 대비 난도가 높아 본선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지
광양 유일 분만 산부인과 찾은 한 총리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강화"

총리실 2024.11.29 16:00:23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 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병원은 3년 전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해 운영을 이어가게 된 곳이
[속보] 대통령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처리 기한 안지키겠단 반헌법"

대통령실 2024.11.29 15:50:59
[속보]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탄핵남발 국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 2024.11.29 15: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