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업무 마비 피했지만…사법의 정치화 상흔 여전한 '6인 헌재'

국회·정당·정책 2024.10.26 08:00:0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이어간다. 퇴임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관련 첫 변론을 연다. 이후 12월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도 진행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
한미일 안보수장, 北파병 긴급회의…"러북 군사협력 중단해야"

대통령실 2024.10.26 07:51:26

한미일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세 사람은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라는 추세를 보여주
한미일 안보보좌관 "북한군 러 배치 우려…군사협력 중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0.26 07:39:33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회동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3국 안보보좌관들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력 배
자폭드론 탄생 배경과 실체…대세는 살상률 80% ‘AI드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6 07:00:00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쓰이던 자폭드론의 가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쟁 초기 미국의 대표적인 자폭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가 가끔 보이는 수준이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2012년부터 미 육군과 해군 등에 배치된 무기로 오로지 미군만 사용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투입됐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정도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을 통해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타격하는 자폭드론을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을
한동훈, '보수 심장'에서 "이간질로 이득보려는 사람들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0.26 05: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등 이른바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당내 친윤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
"온누리상품권, 마늘가게 1곳서 월 63억 매출?"…불량업체 걸러낸다

정치일반 2024.10.26 03:00:00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로 부정 유통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고액체납자 명단에…“이런 상황인데 무슨 국정농단”

정치일반 2024.10.26 02:00:0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명씨는 가스비와 관리비도 수개월 째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 원을 체납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
北,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상 시인…"그런 일 있다면 국제 법규에 부합"

통일·외교·안보 2024.10.25 21:43:48

북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음을 시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 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북한군 27~28일 전투지역 투입 예상"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9:48:56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명백한 확전 조치”라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날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받은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는 쿠르스크주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우크
尹, 채상병 등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정치일반 2024.10.25 18:48:2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결정한 대상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의 송영선·최문정 검사다. 이들 수사팀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앞서 이들 4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고 지난 8월 연임안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푸틴 "북러 조약의 군사지원 적용 시기·방법 스스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8:24:5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로시야1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예를 들어 이 조항의 틀 안에서 훈
네덜란드 "러, 북한군 최소 1500명 배치중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7:50:46

러시아가 북한군 최소 1500명을 배치 중인 사실을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확인했다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은 2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서 “첫 번째 (북한군)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아마 쿠르스크(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중대한 긴장 고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보수 심장 대구서 '용산 쇄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7:26: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도 ‘대선 공약’임을 앞세워 시행을 재차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요구한 대통령실
관광객들과 기념 사진 촬영하는 전통 의장대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6:33:32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4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국군 의장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참전기념행사는 유엔창설기념일인 10월 24일을 기념해 열리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대표 공공외교 문화 행사다. 김규빈 기자 2024.10.25
언월도의 맛이 어떠냐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6:32:39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24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국군 의장대원들이 전통 무예를 선보이고 있다. 유엔참전기념행사는 유엔창설기념일인 10월 24일을 기념해 열리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대표 공공외교 문화 행사다. 김규빈 기자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