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대행은 청소가 본분' 野주장에 "권한대행 권한은 범위없다"

정치일반 2024.12.20 05:00:00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을 행사에 대해 야당의 반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입법이 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재확인

정치일반 2024.12.19 23:19:4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정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중 317대(5%)에 국한되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완전한 전수조사를
나경원 "계엄 때 野 지지자들 국회 포위"…野 "국민 탓하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21:57:00

여야 의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옹호? 우린 아냐" 대만인 64%, 집권당 대응 '잘못했다' 생각

정치일반 2024.12.19 21:39:51

대만인들이 대만 집권당이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저우칸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여론조사 기관인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지난 9∼11일 20세 이상 성인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대만인 63.6%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의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없음(15.4%), 잘 모르겠다(11.6
'선호도 7%' 홍준표, 출마 시사하나…'조기 대선' 언급 "이번에는 다를 것"

정치일반 2024.12.19 21:39:38

홍준표 대구 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렀던 제19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18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그 말 맞다"라며 격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 투수가 된 것", "지선 때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q
나경원, 그날밤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이유는…"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포위해서"

정치일반 2024.12.19 19:16:1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 지지자들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與비대위원장 논의 지지부진…초선들 “원내대표와는 분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9:03:33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18일 비상대책위워장 후보 논의를 위해 각각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조차 거론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약 한 시간 동안 회동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일정이 다소 급하게 잡히다보니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 30명 중 8명만 참석했다. 재
"비상계엄 수사 공소시효 배제"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8:50:26

살인·폭행 등 가혹행위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더해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상법 개정 토론회 마이크 잡은 이재명…재계 "사법리스크 커져" 우려 쏟아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6:15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어느 방향이든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 결정
한덕수,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안정적 관계 유지"

대통령실 2024.12.19 17:45: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동북아 정세의 격변 속에 양국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잇단 계엄·탄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 차원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성사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
"쌀 공급과잉" "기본권 침해" 韓 대행, 위헌성 조목조목 짚어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7:44:51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일일이 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근거로 헌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mi
'탄핵 막는' 권성동 일방통행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4:04

‘한동훈 지도부’ 해체 후 당무와 원내 사령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일방통행식 행보’를 밟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보다는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고 차기 당권 결정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공백 나흘째인 19일에도 ‘도돌이표’ 의견 수렴 절차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선수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계엄 막은' 우원식 광폭행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3: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으며 큰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외교 부문에 더해 경제 부문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 의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과 한은 총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3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김건희 여사, 역술인 말 듣고 계엄" 소문 논란… 서정욱 변호사 "금시초문"

정치일반 2024.12.19 17:27:08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중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 얘기 듣고 계엄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해당 소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