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지역화폐 뺀 민생추경 가능"…李 겨냥 "국정위기 유발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40:1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민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예산 조기 집행 이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추경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정 위기 유발자”라며 맹공을 퍼붓는 한편 과거 발언을 소환해 최근 ‘우클릭’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분권형 개헌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이번엔 수출기업 찾은 이재명 "경제위기 속 정부역할이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38: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성장’을 외치며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 11일에는 경기 화성시 수출 기업을 방문했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에 더해 미국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또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출에 기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공천개입 의혹 등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7:38:0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 유력 차기 주자들도 특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대통령실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대통령실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대통령실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6:04: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北 '평양 무인기 조사' 국제기구 요청, 정부는 "정치화 반대"

통일·외교·안보 2025.02.11 16:02:14

북한이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나아가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날려
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56: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midd
정부, 시리아와 수교 본격 검토…경제협력 재개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2.11 15:53:56

정부가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수교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결과 과도정부의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런 만큼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우리나라의 시리아 재건시장 진출에 대비해 기업사절단 방문, 문화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 측은 지난해 축출된 아사드 정권과 가까웠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7:01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6:09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41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6당,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02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